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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3월 30일(월) 오전 10시 기자회견 개최 후 삼보일배

4월 1일(주) 저녁 5시 30분 투쟁문화재 개최
○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10:00
○ 기자회견 장소 :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

 대우조선해양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36년 동안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오는 4월 1일로 부당해고 1년을 맞는다.

 이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월 30일(월)∼4월 3일(금)을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해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
다.
3월 30일(월) 오전 10시에는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우조선 정문을 출발해 남문→서문→남문→정문으로 돌아오는 삼보일배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문에서 텐트농성을 시작하여 집중투쟁 기간 농성을 한다.

부당해고 1년이 되는 날인 4월 1일(수)에는 저녁 5시 30분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다리 아래 공터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 투쟁문화제에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 등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조합원, 민주노총 거제지부 소속 조합원, 거제지역 제 정당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 연대의 기운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임용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8조는 “청원경찰의 임금은 청원주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애초에 청원경찰법의 모든 조항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 고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었다는 것.

다만,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었다. 이 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고, 청원경찰 26명을 부당해고했으며, 지금도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5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청원경찰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180도 뒤집었다. 매우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로 참석해 내란 판정이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청원경찰 해고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피켓팅을 계속해왔다.

청원경찰법을 지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가 부당해고로 되돌아오는 현실에 분노했다. 대기업과 재벌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분노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부당해고 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꼭 직접고용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소속 청원경찰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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