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정책에서 의견 나뉘고 기후환경문제에 대체로 진일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곡산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재검토”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광호 지욱철)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 국회를 견인해 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난 3월 17일, 21대 총선 출마자 6명 전원에게 질의한 환경정책 답변 결과다. 환경연합은 4개의 지역 환경 현안과 함께 환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정책 활동 16개 분야를 제안했다.

정책발표회

환경연합은 첫 번째 질문으로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은 대기업 불참, 재원조달계획 미흡으로 승인이 불가능하며, 사곡만매립계획을 철회하고, 사곡해수욕장을 시민 휴식공원화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관광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는‘유보’에 답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을 특정한 산단조성은 부적절”하며, “KTX 및 가덕신공항 등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미래 먹거리 산업유치를 위해 산단이 필요할 경우 재검토” 의견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는‘부정.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곡산단 추진단체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곡산단 추진을 중요공약으로 채택하고,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편입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곡만 전경

.무소속 김해연후보는 ‘유보’에 답했다. 사곡산단 추진단체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자사업으로는 사업이 불투명하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조선산업육성지원법을 통해 사곡산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후보들(국가혁명당 이태재, 자유공화당 박재행, 무소속 염용하)은 우리 단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3월25일 열린‘거제시해양플랜트국가산단시민추진위원회’주최 총선 후보 정책발표회에 참석해“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계획 철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상모 후보는‘유보', 서일준 후보는‘긍정.찬성’, 김해연 후보는‘긍정.찬성’에 답했다. 우리단체는 노자산은‘이곳만은 꼭 지키자’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어민과 주민들의 반발,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 원형보전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산촌습지 및 구천댐 일원 습지보호구역지정, 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취소, 둔덕만 철강슬래그 불법매립 원상회복, 장목 관광단지 골프장 반대 질의에 대해 문상모 후보는 장목관광단지 골프장 반대에만‘유보’의견을 보이고, 나머지는 찬성의견을 표했다. 서일준 후보는 습지보호구역지정에만‘유보’의견을 보이고, 나머지는 찬성의견을 표했다. 김해연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이밖에 우리단체는 국회의원의 환경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정책 활동 16개 분야를 제안하고 의견을 물었다.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기후위기 대응법률 제정, 탈석탄(건설중인 신규석탄발전소 백지화), 탈핵 에너지기본법 제정, 탄소저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대책,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해양포유류법 제정(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해양 공간계획 수립),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수산물 이력제 전면시행, 어구관리법 제정 및 어구실명제 시행, 친환경적 수산물인증제도 도입,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정부기관, 회의 시 1회용품 사용금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플라스틱세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화학물질 규제완화 반대 등이다.

민주당 문상모 후보는 16개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 통합당 서일준 후보는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에는 ‘반대’를,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플라스틱세 도입에는 ‘유보’의견을 보내왔다. 무소속 김해연 후보는 16개 제안에 모두‘찬성’했다.

한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우리단체의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이 자료에 없는 후보는 질의서는 보냈으나, 여러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사곡해수욕장

환경정비운동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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