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없는 국회의원 후보-"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공약은 없다"
21대총선 국회의원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가 지난 30일자로 회신을 요청한 경남도민일보와 MBC경남 '시사라이브 불독'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답변을 통해 지역공약은 없다고 밝혔다. 그가 출마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아래는 질의 답변 내용이다>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최초법안] :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2,000조원 양적완화법”
[예산확보] : 제21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한국은행을 통해 2,000조 양적완화 추진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구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중, 부채혁명(6번)과 배당혁명(7번)을 통해, 먼저 생계의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먼저 살려야 하는 시급함을 감안하여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2,000조원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을 통한 양적완화와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150만원 국민배당금을 우선 지급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킨 후, 국가에서 하는 신규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대표공약]
  1)부채혁명(6번) :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2,000조원 양적완화로 18세이상 국민에게 지급
  2)배당혁명(7번) :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예산확보]
  1)국가예산절약 : 전체 국가 예산 500조 x 60% = 300조원 (지자체 폐지, 정당지원금 폐지,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선심성 예산/관급공사 축소 등)
  2)재산비례형 벌금제도 시행 : 100조원(재산정도에 따라 벌금, 강력범죄(흉악범)를 제외한 교도소 외 폐지)
  3)특수사업자 500만명 : 100조원 (변호사법 개정, 특수사업자 신설)
  4)36가지 세금 통합 : 100조원 (36가지 세금 국세로 통합, 지방세 폐지)
  5)고소득자 조세제도 정비로 탈세방지 : 200조원
  6)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양적완화: 2,000조원(3년간 6,000조원 양적완화)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질문 1.2.번과 중복된 점이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의 범위와 금액 규모는 숟가락으로 마른 펌프에 물을 넣는 격으로 마른 펌프는 돌아가지 않고 숟가락으로 넣은 물(돈)만 낭비하는 결과로서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 2,000조원을 양적완화 하여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큰 양동이로 물을 가득 담아 마른 펌프에 물을 부으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마른 펌프에서 물이 올라오는 이치와 같이 2,000조원 양적완화는 선 순환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시장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예산낭비 대표사례 : 숟가락으로 물(돈)을 넣는 출산정책 사례]
   1) 출산율 증대를 위해 예산은 쏟아 부었으나 출산율은 세계 꼴찌
      가.2006년 ~ 2019년 출산정책 소요비용 : 185조원
      나.2020년 출산정책 예산 :  37조6,107억원      
       ①우리나라 평균결혼 건수 : 2.5만명/월(30만명/년)
       ②우리나라 평균출산 건수: 2.5만명/월(30만명/년)
       ③37조6,107억원/60만명(①,② 합계) : 63백만원/인(결혼, 출산자 개인별 지급가능)

   2) 거제시 출산 지원금 지급사례   
       ①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220만원
       ②출산 축하금(예산범위 내)  
       ③산후조리비 : 30만원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 20만원 이내
       ※ 합계 : 100만원/인, 내외 임(첫째아이 기준)
       (국가혁명배당금당 출산정책 4번 : 5천만원/인 출산시 지원, 전업주부 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인 지원하여 세계 최저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3)숟가락으로 물(돈)을 붓는 현 정부 정책으로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위 사례로  알 수 있음.<-- 하루빨리 출산정책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출산정책 4번”  으로 바꾸어야 한다.(올 한해 예산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할 경우, 63백만원/인 인데. 왜? 출산. 결혼 당사자에게 100만원/인 정도 지원을 할까? (이것은 간접비에 62백만원/인 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이 드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것이다.<-- 관리비, 공무원 인건비, 사무실비, 연구비, 교육비 등등 본질을 벗어난 곳에 출산정책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모든 문제해결을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으로 풀어갈 것이므로,본 질문은 “지자체 폐지”를 하고자 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중의 하나인 정치혁명[1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혁명[1번] :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세비 및 비용 1조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한다.[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중, 정치혁명 1번에 해당함.]
 [정당혁명 2번] :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페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야 거대 정당(더불어 민주당 과 미래통합당)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고, 소수정당, 소수 의견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한 취지를 위반한 거대 여.야 정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면서 막가파식 후안무치 형태를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기득권 정치세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패거리 정치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국민들이 신성한 주권인 투표를 통한 선거혁명으로 기득권 정치권을 혼 내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직 당선만이 목표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대양당
   의 위성 정당, 비래정당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속된 말로 쌀 99석 가진 부자가 100석을 채우고자 쌀 1석 가진 서민들이 쌀을 빼앗아
   가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기성 거대 양대 정당은 반복적 보복성 적폐청산, 후안무치, 양심불량, 헌법정신 위배 등 패악정치를 하고 있는데, 선량한 국민들이 또 속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작년 8.15에 창당하여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난과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죽어가는 국민들부터 먼저 살리겠다고 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과 그 후보에게 투표하여 주실 것을 구국의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한다. 이러한 선거혁명을 통해 세계제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옥상옥의 유사기관을 추가 하는 것은 업무중복 등, 다방면에 걸쳐 예산낭비와 업무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루 빨리 폐지하고,검찰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만약, 새로 만든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다시 상위 기관을 만들어 견제할 것인      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직은 가능한 간소화 해야 한다. 경험상 비대한 조직은 일에      대한 긴장도가 부족하여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만들수록 불필요한 국민혈세가 들어간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주요기관과 산업 정책을 영화 한편보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감성에 입각하여 즉흥적으로 결정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정책방향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권력형 졸속행정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일반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1위 기술을 보유하고 수출 상담 중에 있는  원전 기술을 지국에서 보호하고 홍보해 주어야 하는데, 폐지 시켰으니 참담한 심정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정책을 마음대로 행사 해도 되는가?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도 큰 함정의 위험성이 있다.
  현 집권 여당은 수 십년간 한 분야에서 몸 담은 전문가의 의견보다 일반국민의 여론조사에
  의존하여 정책을 결정 하는 것 같아 매우 위험해 보인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아 신공항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세계 유수공항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바다나 해안가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바다와 인접한 곳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 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 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김천-진주-거제 노선으로 하고 창원지역이 필요하다면, 민자로 추가 간선 철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기 계획된 김천-진주-거제 노선 변경은 반대한다.

 -.노선변경은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정책 불신
   으로 이어져 향후 추진되는 국가정책을 그대로 믿고 따라올 국민이 없을 뿐만아니라,
   개인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된다. 우리나라는 상호불신이 만연하여 고소. 고발율 세계1위다.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국가행정기관, 고위 정치권, 고위 공직자, 고위 교육기관 등의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도를 되찾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우뚝 세울 정당이 나타나야 한다. 그 역할을 작년 8.15에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33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린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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