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거제시청 공무원…이번주 첫 재판
16일 오후 첫 재판…미성년자 등 성착취영상 찍은 혐의
 조주빈 검거 후 추가 혐의 드러나…기일 연기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4-12 06:00 송고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16일 오후 2시10분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천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천씨는 기소된 뒤 총 5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범행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반성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월4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는 'n번방' 등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가 검거된 후 천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 등 공범 일당을 수사하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왔다. 이 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조씨를 공범과 함께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16일로 예정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일 경상남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천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