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이런 상황 알면서 유예 및 미회수는 '직무유기?'
조합장, 이사회에 사정 이야기 하고 '환수연기 의결 받아 문제 없다"
'신뢰추락 원인된다'-규정 개선 필요성도 대두

거제시 하청농협장이 당선과 동시 환수를 약속한 명퇴금 9.8천만원을 1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일부 조합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말썽이다.

경향 각지의 농협 조합들이 간간이 임원들의 파행적 독단행위가 자주 언론에 등장한다.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진정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는지, 오히려 조합의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권력자 노릇이나 토호세력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들은 엄연히 선출직으로 조합은 사유회사가 아님에도 사적행위가 간헐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거제하청농협의 A조합장은 같은 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9년 초에 시행될 제2회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2018년 12월 중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당시 일부 이사들의 강력한 소집요구에 의해 2018년 12월 12일 긴급소집된 이사회에서 한시적 효력을 갖는 명예퇴직금규정을 제정해 2019년 1월말 9.8천만원의 특별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단  A씨가 조합장에 출마 당선되는 경우 100% 환수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A씨는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B씨와 경쟁해 당선됐다. 그러나 제보자인 모 조합원은 A씨가 당선되고도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명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히 농협법 제53조 및 이조합 정관58조에 정해진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조합은 2018년 단기순이익이 10억 5백만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지역경기악화 영향 등으로 5억 9십만원에 그쳤다.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도 줄었다. 그러나 이 돈 약 1억에 상당하는 명퇴금이 환수되었다면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당연했다.

명퇴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단위조합의 성격상 대부분 조합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명퇴금 지급당시 6명의 이사들은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강요라고 느낄만큼 이사회소집을 강행했으나 지금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당시 둔덕농협, 장목농협, 장승포농협에 근무하다 조합장에 도전하기 위해 출마한 인사들은 조금씩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명퇴금을 받지 않고 출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명퇴금에 대해 당선직후 반납했다면 1년간의 이자만 해도 5% 이율을 계산할 경우에 약 5백만원이 넘는 액수다. 결국 조합원 배당금에 손해를 입히고 지급된 명예퇴직금이 조합장선거 후보자에게 금전적 도움이 되어 당선되는 역설적 결과가 된 셈인데 환수를 외면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최근 농협들이 명퇴금 지급과 관련해 대의원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지급안을 의결시키는 사례가 늘어나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도 생기고 있다. 농협중앙회‘직원 명예퇴직규정 제5조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특별퇴직금 환수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라고 정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관계자는“농협중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전국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실시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이 공문에서 직원이 명예퇴직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퇴직한 농·축협 및 자회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제외)으로 임용 또는 선출되는 경우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 퇴직금 중 ( )를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따라서 이 사례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조합원들의 자산을 마치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비난 받을 처사”라고 설명해 주었다. 특히 방관하는듯한  이사들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조합장은 전화 취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양해를 구해 환수연기를 받은바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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