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의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공론화 문제와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선정은 2017년 5월 KDI에서 작성한 정부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의 최종 역사는 상동 지역과 사등면 국가산단 내 입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산단 부지 내 위치로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계획에도 사등면 기성초등학교 맞은 편 인근이 철도용지로 계획되어 이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사등면 국가산단 부지를 철도 종착역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별로 역사를 유치하려는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제시 내에서도 최종 역사의 위치를 놓고 지역 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28일 사등면 사곡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며, 국가 산단 승인은 3년째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등면민들은 국가산단 조성사업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최종 역사를 계획했던 지역임에도 제2, 제3의 다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역사 결정은 언제 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공론화라는 위험한 행정적 발상으로 최종 역사 입지선정 문제를 시민들과 시의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우리 거제의 100년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과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바와 같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종착역인 거제역사를 사등면 국가산단 내로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거제를 망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등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28일 사등면 사곡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며, 국가 산단 승인은 3년째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등면 사등리 및 사곡리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지금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을 통해 어려운 우리 거제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구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조속한 국토교통부 승인 및 착공을 위해 거제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책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등면민들은 성공적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누구보다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기다려 온 사등면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낙후된 사등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조선해양산업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거제시는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시는 현재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소모적인 논쟁 및 사회갈등해소를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 추진을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특정집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갈등관리, 법률, 통계,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여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최종권고안을 제출받아, 다음 날인 4월 22일에 국토교통부로 25만 거제 시민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입지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지역사회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역사 입지 문제를 공론화로 풀겠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뜻을 읽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능동적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과 각 후보지역별 대표자께서는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합의하였으며, 조기착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부내륙철도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5만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거제 지역의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외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조속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지속과 대기업을 비롯한 참여 실수요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체 방안으로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조선관련 앵커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는 해양플랜트와 연관되는 업체가 국가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 의향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 검증 및 실현가능성 확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실상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등 업무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금년 내 국가 산단 승인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