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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의원 시정질문]KTX역사,기금운용, 덕포해수욕장 해양관광육성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인 전기풍 의원이 29일 오전 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기금관리 운용정책, 덕포해수욕장 해양관광레저 육성과 관련 동편 방파제 축조 필요성 등을 따졌다. 특히 거제역사 선정과 관련해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역사 위치를 묻는 여론형성용 설문조사 방식이나 시민참여단 토론방식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향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감안 짧은 기간 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기금관리 운용정책, 덕포해수욕장 해양관광레저 육성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 신설은 거제 미래 100년을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제역사 위치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개통은 거제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제 도시의 미래상은 도시계획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뒤늦게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역사 입지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변광용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칫 역사유치를 위한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제역사 위치 선정은 경제성, 균형발전 등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최종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결과론적으로 거제시민의 의견이 담긴 공론화위원회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거제역사 위치 선정 시 중요점은 국토부의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역세권 중심의 경남발전 그랜드비전을 수립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마스터플랜과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과 203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거제의 100년 대계를 위한 방향으로 총망라하여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역사 위치를 묻는 여론형성용 설문조사 방식이나 시민참ㅇ여단  토론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향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거제역사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짧은 기간 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제발전의 100년 대계를 준비과정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기간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역사입지 전문기관의 자문과정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의 의견도 반드시 첨언해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국토부 및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제역사 입지선정 의견을 구하는 의견수렴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재정규모 1조원 시대, 기금관리 운용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제시 재정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19년에 비해 세입․세출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경우 예전 금융이자에 기반하여 변함없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2019년 신규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이외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현저히 적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지역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 등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운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집행실적이 미약하다면 과감하게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이자율이 적은 시대에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만을 추진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으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금액을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현재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덕포해수욕장 해양관광레저 육성이 필요합니다.

거제는 모두 17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 속 해수욕장은 덕포가 유일합니다. 주민들은 짚라인 시설을 통해 4계절 관광지 유치에 나섰고, 국제펭귄축제를 통해 겨울철 관광비수기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강풍만 불어도 파도에 의해 모래가 휩쓸려 나가고, 해수욕장은 자갈투성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강풍에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 덕포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도심에 위치하여 충분히 해양관광레저 육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직까지 전혀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관광레저는 도시민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거제의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덕포해수욕장 동편에 방파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방파제를 통해 파도를 안정적으로 막아주게 된다면 얼마든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도심 속에 위치한 덕포해수욕장의 해양관광레저 육성을 위해 동편 방파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전기풍의원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의 의견수렴 기간 연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25만 시민이 지난 50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며,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  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최근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SOC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국토부 및 경상남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하여 지자체 대응을 자제하고, 공동 협력하기를 수차례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25만 시민의 의견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전문용역 기관을 통하여 25만 거제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경청하고, 토론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로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최종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결과를 수용하고 조기착공 및 착공식 거제 개최라는 하나의 목표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분야별 관련 정책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향후, 본 사업이 우리 경제의 튼실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5만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편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기금폐지나 일반회계 편입 등을 통한 기금운용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금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2015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우리 시도 2016년 기금 일제정비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였고 현재는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 법정의무기금을 포함한 총 10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이고, 한국은행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금의 폐지나 운용계획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과 명분은 확보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폐지 시, 단체와 기금 수혜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의견수렴 등 충분한 교감을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관부서와 이해당사자들 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구조조정 및 폐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덕포해수욕장은 도심형 어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인근의 옥포, 아주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반나절 휴식공간으로 이용객이 많고 특히 인근 조선소 근로자와 외국인이 즐겨 찾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현재 마을영어조합법인인 덕포랜드에서 운영하는 씨라인, 투명카누, 수상레저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바람과 파도에 취약하여 방파제 신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 계획 반영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인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도심형 어촌의 해양관광레저 사업 유형으로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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