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김용운 의원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취하 용의 없나?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LH가 참여하는 방식도 어렵습니다.  2단계 추진방식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1) 국가산단 지정 시점부터 그간 사업의 진척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2)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LH의 참여 가능성을 알려주십시오.
3) 2단계 추진방식의 가능성을 알려주십시오.
4) 현재 남아있는 실수요자 기업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5) 지금까지 산단추진을 위해 사용한 총비용(거제시, 실수요자조합 등 포함)을 알려주십시오.
6) 산단추진과의 최근 3년간 대략적인 추진업무를 알려주십시오.
7) 현재 방식대로 계속 산단을 추진할 의향인지, 취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 산단 취하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9) 만약 산단을 취하하게 된다면 우리 거제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비용과 수반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10)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단 추진 대신 생태환경을 보존하며 해양관광레저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집 정비 추진 계획 필요하다.
거제시에 산재한 빈집은 그 형태에 따라 당장 철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생과 안전 문제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빈집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1) 거제시 각 면․동별 빈집 현황, 철거나 정비가 시급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철거나 정비가 시급한 빈집의 경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통학로 조성사업 관련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아주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일부 초등학교의 통학로 개설과 관련해 해당 부지의 사용과 매입을 놓고 교육청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어야 합니다.
1) 현재 통학로 개설을 포함해 교육청 소유 부지 사용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추진 과정을 알려주십시오.(구체적인 협의 내용, 교육청의 요구와 우리 시의 입장(요구) 등 포함)
2) 계속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상태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1)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선정 과정과 방식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2) 공론화위원회의 KTX역사 입지 선정 결론이 나오기까지 추진 경과(숙의기간 포함)를 알려주십시오.
3) 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 포함)에 제공된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4) 거제역사 입지 후보지로 최초 5곳이 제시된 이유와 2곳으로 선정된 결과, 선정 방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5) KTX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이후 국토부와 우리 시 간에 오간 공문(의견조회 등)을 공개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김용운의원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취하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개발로 확정되었으며, 2015년 9월 사업시행자인 민관합동SPC를 설립하여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68개에 이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2018년 1월 대기업을 포함한 실수요기업의 SPC 직접 참여 등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대우와 삼성의 대표를 만나서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업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선경기 불황으로 참여가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LH를 방문하여 참여 협조 요청하였으나, 7개의 신규 국가산단 추진 중으로 거제 산단 참여는 여력 부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2단계 추진방식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함에 따라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1, 2단계로 나누어 공사비와산업시설용지 면적, 입주 희망업체의 주요 업종에 따른 용지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에는 해양플랜트와 연관되는 업체가 투자의향이 있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 검증과 실현가능성 확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실상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세가 진정되어 업무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협의 등 국가산단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현재 남아있는 실수요자 기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35개 업체였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 사정으로 탈퇴한 기업과 폐업한 기업이 있어 현재 남아있는 실수요기업은 17개 업체입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입주 기업을 유치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현재까지 산단추진을 위해 사용한 총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사용한 비용은 설계용역비 44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약 47억 원을 실수요자 조합이 지출하였으며, 우리 시는 출자금 6억 원 외에 지출된 비용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산단추진과의 최근 3년간 대략적인 추진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출자금 30여억 원 중 출자지분 20%인 6억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민관합동 SPC의 공공출자자입니다. 산단추진과는 산업단지계획수립 총괄, 국가산단계획승인 인허가 추진이 주업무이며,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월 대기업을 포함한 실수요기업의 SPC 직접참여 등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여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우 ․ 삼성 양대 조선소와 LH 등 공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지속적 협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건의해왔습니다.또한 세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과 분양성 확보가 용이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는 물론 해양플랜트 연관 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현재 방식대로 계속 산단을 추진할 의향인지, 취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확정 이후 현재까지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미래 거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거제 해양플랜트사업의 적기 추진만이 최선이라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미승인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반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현재 방식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산단 취하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단 취하에 대해 검토해본 바는 없으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의한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행정절차 없이 주주총회에서 거제시, 실수요조합, 건설투자자 등 민간합동법인 SPC 모든 기관이 산단 취하에 전원 동의하면 국토교통부에 취하 요청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 산단 취하 시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비용과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면에서는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에 산단계획 미승인 시 용역설계비와 SPC운영비 등 초기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건설투자자와 실수요자조합 분담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시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산단 취하 요구 시 건설투자자와 실수요자조합, 설계 용역사에서 용역설계비 111억 8천 5백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간 국가산단 예정지역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규제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을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산단 취하 시 행정신뢰도 저하는 물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요구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4년 12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 확정 이후 오로지 산단 추진을 위해 달려온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물거품이 되어 그 사기 저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산단 추진 대신 생태환경을 보존하며, 해양관광레저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환경단체 등에서 사곡만의 생태계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하지만 우리 시는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곡만은 삼성중공업과 인접하여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국가산단 조성으로 조선산업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해양관광레저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한 바는 없으나, 현시점에서 해양관광레저 시설로 전환은 그간 추진한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당초 목적과 달라서 반영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운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빈집 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해 해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변 시세 반값의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등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여 농어촌주택개량 12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5동, 빈집 6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토대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각 면동 별 빈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인 일운면을 비롯한 9개 면에 375동, 도심지인 장승포동을 비롯한 9개 동에 99동 등 전체 474동의 빈집을 파악하고 있고 이 중 철거나 정비가 시급한 빈집은 70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나 정비가 시급한 빈집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전수 조사를 통해체계적인 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해 빈집정비를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보조사업비만으로 전체의 빈집을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빈집소유자 면담 등을 통하여 철거와 정비에 동의할 경우 빈집 철거 후 몇 년간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의무 고지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체 정비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매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면동 환경정비 활동 시 장기간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통학로 조성사업 관련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아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를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49호선의 보도개설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정문 앞 대부분의 토지는 현재 경상남도 교육감 부지로 되어 있어 보도개설을 위해거제교육지원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작년 9월부터 거제교육지원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한 결과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공사 추진 시 편입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보상 미협의 시에는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5년 간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후는 우리 시가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할 경우 공사비보다 4배에 달하는 약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 재정여건 상 해당 조건을 수긍하기에는 어려우며 행정안전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시행 중인‘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아주초등학교 등하교 시 주통학로로 활용되고 있는 성보체어빌아파트 앞에서 시영아파트 단지 내로 연결된 현황도로의 구거 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조성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세워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네 번째 질문)

김용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2월 2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갈등관리, 사회통계, 교통,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중립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 중심의 공론조사 방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론화 전체 과정은 1차 시민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참여단 숙의프로그램 진행,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최종 설문조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 도출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설문조사는 거제시민 25만명 중 19세 이상 거제시민 20만명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약 2만 명의 표집 틀을 확보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설문조사에 약 3천 5백여 명의 거제시민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여론조사 응답자 중 숙의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740여 명의 시민 중 선호지역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확률추출을 통해 각 후보지역별 20명을 배정하여 총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역사 입지선정 용역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와 행정의 일체 관여와 간섭을 배제하고, 전문 용역사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숙의 학습 및 토론회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25만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역사후보지 5개소의 선정은 지난 4월 8일, 18개 면동 지역별 대표자 40명이 참여한 시민소통간담회와 용역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5개소 선정하여 25만 시민의 의견을 묻기로 합의하였으며, 5개 지역별 대표자께서는 각 지역별 역사 유치 논리에 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시 별도의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으며, 25만 거제시민 대표로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진지하고 성숙된 토론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최종권고안을 우리 시로 전달하였으며, 우리 시는 4월 22일에 25만 시민의견을 수용하여 사등면, 상문동 2개소를 우선순위 없이 국토교통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지 문화공원 관련 보충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