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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의원시정질문]'재난지원금지원방법, 가출청소년대책, 보행안전에대하여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인 최양희 의원이 29일 거제시의회 제215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진행하고 있는 긴급재난안전기금의 구체적 지급계획, 가정밖 청소년(가출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보호지원대책,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주민소동간담회결과처리현황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행안전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최양희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기 및 지원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애초기부터 누적된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 및 가정폭력은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경기의 불황은 가족해체의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은 쉽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의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올 초 실시한 찾아가는 면․동 주민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동 지역의 경우 안전한 보도 및 보행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매년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증진에 대하여 거제시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추진한 보행안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최양희의원
답 변 자 :부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소득 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정부 발표에 앞서 경상남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결정함에 따라 경남도와 우리 시 재원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우리 시 소요예산은  119억 7천 6백만 원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만 4천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며,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세대입니다.

 지급절차는 대상가구 직권 조사 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우편물을 받은 대상자가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면·동을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과 지급까지 일원화를 통한 원스톱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카드는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외에 소득 상위 30% 이상 가구도 지원하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3만여가구에 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30만 원, 4인 가구 40만 원, 5인 가구 이상 50만 원을 거제사랑카드로 지급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 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도 동시에 추진 할 계획이며,  지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재난지원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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