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제단 피복비라도 제대로 지급돼야 할 것
날로 증가하는 개채수에 대응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절실  
포획실적은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 직급의 한계를 이겨내야
시, 각 포호단체들 자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이 지난 28일 제215회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유해야생동

물 피해예방 현실과 관련해 허동식 부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현실과 농가지원책에 대한 불균형성을 따졌다.

거제시는 현재 30여명의 엽사들이 참가하는 수렵협회 피해방지단을 구성헤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2018년부터 2020년도에 매년 2천만원씩  6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아래 도표참조) 

그런데 각 수렵단체마다 지급금액이 다른 점을 질문한바 시는 각 협회의 활동실적에 따라 성과를 분석해 지급한다고 답했다. 멧돼지 경우 3점, 고라니 포획의 경우는 1.5점 등 점수를 환산해 정한다고 답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단체별 일괄 균형 지급 또는 실적에 따른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단체의 보조금 사후 정산 보고서에는 포획한 유해동물의 개채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박의원은 지적했다. 예전처럼 꼬리를 짤라서 확인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하는 방법 등이 시행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GPS를 켜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포획장소, 일시 등이 확인되므로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정확하지 않아 유해동물의 포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또 각 수렵단체마다 보조금의 지출 현황도 판이하다는 것. 어떤 단체는 유해방제단의 표식이 있는 피복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아예 없고, 유류비 지출이나 탄약비 지급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24,588,000원을 지급 받은 (사) 야생동물관리협회 거제지회의 경우는 탄약비로 1,400만원, 피복비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나 17,005,000원을 수령한 (사) 경남수렵협회 거제지회는 탄약비 900만원, 피복비 400만원을 지출했고,  10,956,000원을 지원받은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는 실탄비 300만원만 지출했으며 피복비는 없었다,, 2017년도에는 지급되지 않고 2018~19년에만 7,071,000원을 지급받은 (사) 한국수렵관리협회 거제지부는 탄약비 380만원에 역시 피복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균형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농민들이 피해방지단임을 인식할 수 있는 피복비나 실제소요되는 탄약값 정도는 현실성 있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업실적위주로 지급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부 지자체는 마리당 5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전기목책기나 철선울타리에 대한 지원금으로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지원 현황도 보조60%, 자부담 40%로 농가당 300만원을 한정하는 것에서 유연성을 두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포획틀 구입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농가에 대한 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 거제특산품인 표고버섯재배농가에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와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 받는 굼벵이 양식농가 등의 패해도 보다 세분화하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와업무가 환경과와 농업지원과에 양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할 필요성도 주장했으나 허동식 부시장은 중앙부처 업무에 따른 지급 대상 등이 다를 수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거제시 자료현황에 다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철선울타리 설치 32건 51,235,000원이,2018년도에는 철선울타리 지원액이 31건 48,490,000원이 지급됐으며 2017년도에는 전기목팩기 1건 779,000원, 철선울타리 10건 15,960,000원을 지급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편성되는 예산액은 늘지 않아 부족하다고 답햇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는 앞으로도 해마다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농가와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른지자체 사례비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야생생물관리단체가 로드킬 처리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거나 제출한 사진자료 대조결과 일부 다른 사실도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료 사진을 중복처리해 실적 부풀리기가 성행하기도 한다  "포획 고라니 사진을 방향을 달리하거나 이동 후 촬영하는 수법으로 여러 건으로 부풀릴 수 있다. 이렇게 사진을 조작하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귀뜸했다. 실제 처리와 다르거나 출동하지 않은 실적이 드러난 곳도 있다는 것이다. 로드킬 고라니 처리과정에서 꼬리를 잘라 유해조수 포획 실적으로 처리하거나 유해조수 포획 고라니 사진을 로드킬로 처리,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충북지역의 한 수렵회원은 "로드킬 처리과정에서 고라니를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다. 꼬리는 돈이다. 자른다. 어디로 갔겠는가"라고 반문,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위치추적 GPS 단말기와 포획관리용 전용 앱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해조수포획용 엽총을 이용한 총기 사고를 계기로 개발에 들어가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총기 이동 현황, 야생동물의 포획위치,포획동물명,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역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 각 시군별로 50개씩 총 1,100여 개의 GPS가 배포돼 운영되고 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가 어느 지역에서 포획을 한 후,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앱을 이용해 사진을 찍게 되면 포획관리시스템 서버로 자료가 전송되어 관련 정보가 계속 축적돼 어느 지역에 어떤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해 포획되었는지 시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군에서 언제, 어디에 어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는지도 야생동물 출몰 현황과 함께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자료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만큼 일정 시간이 경과후 축적된 유해조수 출현 위치와 동물종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야생동물관리 시책 개발과 총기 이동경로 확인으로 총기 사고 및 밀렵행위 예방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무주군은 토론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포획가능범위 확대 여부와 피해보상 단가 현실화 방안,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주민들은 수확기에 접어들면 농작물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포획범위를 청설모와 들 고양이에서 꿩, 고라니, 멧돼지까지 요구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유해 예방시설지원과 신고 및 현지실사 절차 간소화, 농작물 피해 관련 대주민 홍보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포획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 서식분포도를 조사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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