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즉시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지시하에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 경영진조차 모르는 대우조선 매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밀실에서 야합으로 진행된 특혜성 매각임이 분명함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내 조선산업의 한계와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 정리를 통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주장하며 불공정 매각을 강행한 것이다고 8일 금속노조대우조선 지회는 이같이 주장했다.

매각 발표 당시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와 지역 시민은 조선 3사 중 대우조선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발생시킴은 물론 국내 조선업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대우조선을 부실기업으로 치부하며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했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발표 후, 대우조선해양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잘못된 매각 진행으로 인해 고통 속에 놓여 있다. 통상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 채권단으로부터 파견된 경영관리단을 철수시키고 자율경영을 보장하지만, 대우조선의 3년 연속 천문학적인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매각을 완수시키고자 여전히 모든 경영권 전반을 여전히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매각 발표 당시 수개월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주장과 달리 매각이 1년을 넘기고 있으며, 해외기업결합 심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대우조선은 지난 1년간 현대중공업으로 합병될 것이란 핸디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주 활동을 못 한 채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살아나고 있던 조선산업을 동반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내 공정위의 기업결합을 불허하고,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 철회를 시작으로 올바른 조선산업의 발전 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과거 LNG선을 주름잡던 일본이 주도권을 한국에 넘긴 결정적 실수가 바로 ‘조선업 합리화’ 정책에 있다.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며 설비축소, 대규모 인력감축을 감행한 결과, 일본 조선업은 내수 산업으로 전락하며 주도권을 한국에 내어준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산업은행은 일본의 잘못된 ‘조선업 합리화’ 정책을 고집하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 하는가? 반문한다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현대자본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정책임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 조선산업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강행하려는가?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기업결합 심사 불허를 시작으로, 중소 조선소를 포함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카타르 수주는 경쟁력이 충분한 한국 조선산업을 입증했다. 코로나19사태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카타르발 LNG선 100척을 건조하게 될 주인공이 정해졌다. 만약 대우조선 매각이 조기에 완료되었다면, 중국에 세계 조선업의 주도권을 빼앗겼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전망을 비웃듯 대한민국 조선업체 3곳에서 싹쓸이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월등하고,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고용 창출과 미래산업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산업을 이끌었던 조선산업이 코로나19라는 세계공황에 버금가는 사태에서도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일방통행이 아닌 조선소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만약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대우조선과 중소조선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조선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온몸으로, 저항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부디 정부의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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