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의회는 진정 시민을 위한 기관 맞나?
남쪽방향 진입불가 다른 곳은 겨우 버스한대 통행도 불편한 지점
상인들 항의방문 후 당초 의결 번복한 의회 모습 '어떤 책임질가?'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못받자 폭로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제시행정의 난맥상
3명의 감정인 평가결과 과연 믿을수 있을까?- '서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나?'
제아무리 땅값 부르는게 값이라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집행해야
대형버스주차장 공모사업에 부적격 토지 시가 매입하도록 작업했다는 '소문무성'
거제시가 필요한 토지를 구매하면서 특정한 사정도 없이 이용에도 불편한 곳을 현실 싯가보다 수억원 비싸게 구입하고 시의회도 이에 장단을 맞춘 꼴이라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될까?

칼자루 쥔 사람들의 제멋대로의 행정으로 시민정서와는 거꾸로가는 행정, 그들만을 위한 행정이라고 비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조선경기불황에 이어 코로나19사태로 서민경제나 중소상인들이 살아가기 어렵다며 예산을 풀어 기본생계를 염려하고 있는 판국에 거제시와 의회의 이런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소문은 일파만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가 고현재래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버스주차장 공모사업을 추진해 중앙인맥이 넓은 이기우 대외협력관의 노력으로 사업이 결정돼자 시가 부지매입을 하면서 특정인들이 이익추구를 도모했다는 소문인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 2월 21일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보상 계획 열람을 공고하고, 거제시 고현동 44-29번지, 면적 786㎡을 지난 4월 7일 37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3명의 감정사 평가서를 토대로 매입가를 결정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문의 진원은 지주와 약속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자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문제의 땅은 2015년 당시 평당 1,350만원에 거래상담이 이뤄진 전력이 있고, 시가 매입하기전 이미 1,300여만원에 매매될 것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는 것. 그런데 296만7천원이나 비싼 평당 1596만7천원에 시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당시 보도자료(첨부 관련기사)를 통해, 지난해 7월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재신청'을 했고 이기우 전 차관의 역량이 더해져 8월 30일자로 확정돼 국비 2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거제시 예산 18억 원을 보태 45억 원으로 2020년 1월 토지매입,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 공사를 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이 부지의 위치로는 남쪽편에서는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고, 북측과 동서로는 겨우 대형버스 한대가 통행하기에도 매우 비좁은 곳으로 관광버스들이 진입하기가 불편하고 또 몇대 주차할 수도 없다. 

당초 거제시의회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매입을 부결시켰었다. 어쩐일인지 소식을 접한 고현중앙시장상점가번영회 상인 여러명이 반대하는 시의회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이에 굴복 재차 상정해 가결시켰다는 것. 한마디로 다수의 힘으로 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시의회는 국비사업이라는 안이함으로 통과 시킨 것으로 보인다. 진입도 어려운 이면도로에 거제시비가 18억 포함되는 줄 알면서도...이러다 보니 시민들 중에는 '견제 없는 의회 무용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 토지를 외지에 거주하는 지주와 연결한 사람은  부동산거래업자 이 모씨로 고현중앙시장상점가번영회 회장과 친구 관계며, 거제시 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한다. 이 토지를 시에 추천한 사람은 번영회 회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거제시의회 의원을 지낸 후 현재 경남도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갑의원은 “토지의 위치가 대형버스 진입이 힘든 곳으로 적합한 자리를 다시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업자 이모씨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지주와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지주는 시가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말에 편승해 외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공용토지 확보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평가 비용이 지출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없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 사업이다”고 밝혀 의회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양세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대형버스 기사들이 쉴 휴계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가 진행하는 목적사업은 향후 10년간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이곳은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차장이 들어설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이유가 의심된다. 시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주변 여론을 청취했다면 매매가를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법률에 따라 감사나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정] <대외협력관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 “시, 그렇게 밖에 집행 못하나”> 관련

본지는 지난 6월 22일자 <대외협력관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시, 그렇게 밖에 집행 못하나?”> 라는 제목으로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 공모사업을 기회로 특정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1) 해당 부지는 부동산 거래업자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의뢰받았던 것으로, 고현시장상점가 상인회장의 부탁을 받고 중개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거제시와 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된 것이므로 특정인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부동산거래업자와 지주 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현재 부동산거래업자가 지주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업자가 모 시의원의 선거사무국장을 지냈다고 보도했으나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지난 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일요신문 해당)   고현주변상가번영회 상인들이 의회에서 해당 부지 매입을 부결시키자 항의하여 재차 상정, 가결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부결된 것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2019년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2020년도 공모사업에 재신청, 같은 해 9월에 기선정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대형버스 기사의 휴게공간을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려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업 추진 당시부터 고객쉼터 및 상인회 회의실로 계획된 것으로, 휴게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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