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재난상황이라며 영어학교 등 교육부분 예산은 갂으면서...
범시민 평화 통일 교육 위해 사업예산 꼭 집행해야만 할 때인가?
시정혁신담당관실은 필요성 적기판단도 안되는 혁신을 하는 부서일까?
16일 폭파사건 발생하면 17일부터 접수하는 것 보류, 취소해야 할 것이거늘 
거제시가 지난 11일 공고문을 통해 '2020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했다. 그런데 남북 상황은 이달 들어 급속 냉각되고 있어도 이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평화.통일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2020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해 사업단체 모집에 나서는 현수막까지 시 관내에 게첨했다. 접수기간은 17일부터 25일까지로 올해말까지 사업예산이 준비된 까닭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는데도 거제시는 마이동풍이다.

1개 단체에 500만원 범위내에서 5백만원~1천5백만원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적정 단체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살포'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를 공언하더니 끝내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에 온 국민이 놀래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잿더미로 만들면서 남북은 급기야 냉전상태로 돌입했다.

 거제시민들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구조조정 여파에 시중 경기침체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판국에 코로나19까지 창궐하면서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위기의식은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재산 수백억원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가슴에다 기름을 붓는 이런 행정은 누굴 위한 것이란 말일까?

시는 이런 와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하게 통일 교육, 평화 교육용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자 시민들의 성난 제보가 연이어 졌다. 거제시장이나 혁신담당관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느냐는 항의였다.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어린학생들의 어학공부에 도움을 주는 영어학교 지원금 등 미래세대 교육비는 삭감하면서도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도 사업을 보류해서 시기를 조정할 줄도 모른다는 핀찬이 줄을 이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사업은 범시민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 총2천만원 한도로 ▲남북 관계 인식 개선 및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통일교육▲자주.평화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교육▲청소년 대상 통일한반도 체험, 북한바로알기 교육 등으로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학술.포럼.문화행사 등 통일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시민 대상 통일공론화 토론회, 포럼 등 개최나 남북교류협력 분야별 학술회의, 세미나 등 개최, 그 외 평화.통일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문화행사 등으로 사업별 최소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공모 중이다. 마감일이 오늘이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남도 내에 주된 사무소(지부 등)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최근 3년간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분야 교육.포럼.세미나.학술회의.문화행사 등 통일기반 조성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거제시 관내 단체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건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중에는 의회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시정혁신담당관실 주무관들에게 항의전화를 했지만 뚜렸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과연 거제시 행정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국가안보를 외치고 반공을 외치던 단체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시류에 물들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거제시 행정이 아니길 기대해 본다.  적어도 이 사업은 지금이 적기가 절대 아니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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