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해수욕장 개장과 우한코로나'

 우한코로나에 대한 방역당국의 이정표 없는 무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를 다 망친다.

 지난 26일에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주영광교회 등에서 신종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감영자는 2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왕성교회 교인 등 약 1,800여명이 검사를 마쳤다며, 실무책임자인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해서 대화·노래를 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된다"며 "종교와 관련한 활동이나 소모임, 수련회 등을 연기·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다. 우한코로나라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과 방역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전염이라는 공포가 일정 정도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질병도 그 나라의 의료보험 등의 의료체계나 의료수준과 대처방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정 이상으로 지나치게 국민생활을 위협하거나 경제의 침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되기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과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과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논리에 맞지 않게 과잉대응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다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적용해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그 이유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총 11개 종류의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을 뿐 1.5미터 거리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고위험시설 지정 논의에 종교시설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 했다.

 또 위의 이들 영업시설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의 도입까지도 고려한다니 이들의 완장은 어디까지 갈지가 미지수이다. 언 듯 보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단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원칙을 잘 세웠고, 효율적인 대책인 듯하나, 이 역시 지나치고 과유불급인 것은 아래의 사실이 입증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0일까지의 우한코로나에 대한 국내 상황은 1월 20일에 국내에서 우한코로나의 발병이 확인되어, 국내 우한코로나의 총 사망자는 300명 이내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세이고, 우한코로나로 확진되어도 의료시스템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이 0.023%정도 이기에 이런 통계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며, 방역당국의 질병이라는 명분으로 공포분위기 확산과 경제를 말살시켜 배급경제로 가게 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파괴행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이런 통계를 무시한다면 우한지역에서 온 우한코로나(우한폐렴)이 아닌 우라나라의 자연폐렴은 2018년의 경우 1년에 약 22,900명 정도가 사망하기에 매월 약 1,908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한코로나처럼 대응한다면 이것만해도 평생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전 세계 우한코로나의 확진자는 1천만명, 사망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각국의 우한코로나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진원지인 중국은 3만 6천명으로 추정하며, 미국은 5만8351명, 이탈리아는 2,000명이 넘어섰고,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몽골은 사망자가 거의없다.

이처럼 우한코로나에 대한 결과는 각국이 질병 발원국인 중국인들의 자국유입 차단과 의료보혐료 등 진료시스템과 의료기술에 따른 차이에 따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는 달라지고 있다.

 아무리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국내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숙박업소는 약 80% 매출 축소, 요식업은 약 70% 매출이 감소했고,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대출이자도 감당을 못해 이대로 몇 개월만 지속하면 그동안 누적된 채무에 의해 줄줄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형편이다.

③ 문재인 대통령 사진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리를 분별해야 한다.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방역당국이 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 현재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우한코로나의 영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의료인들을 통해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불안은 저하시키고,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는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위협과 이티켓이라는 매너로 우한코로나의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며, 질병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방역당국이 나서지 않아야 하며, 방역당국은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의 코로나의 진단에 따라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런 중대 사항은 각계의 전문가가 논의하는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이켜야 한다.

변광용거제시장

거제시장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53일간 일제히 해수욕장을 개장하나 우한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학동·구조라·와현에서 MBC방송과 함께 진행하던 ‘바다로, 세계로’ 축제는 취소했다.

거제시내의 16개 해수욕장에는 매년 그 사용인구가 줄어왔는데 매년 이용객을 보면 2015년 39만 8,553명, 2016년에는 37만 2,260명, 2017년에는 34만 778명, 2018년에는 31만 6,708명 그리고 2019년에는 28만 4,205명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제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하계 피서철의 경쟁지인 여수나 경남 내에서도 남해와 상주, 사천, 창원 광암, 인근 통영 등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하나, 해마다 피서철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거제관광이나 여름철의 내방객에 발전이 없는 것을 볼 때 거제시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여수불꽃축제

여수시의 밤마다 내품는 불꽃축제, 남해군 상주의 섬머페스티벌, 사천시의 청년트롯가요제, 창원 광암의 별빛영화제와 야간 EDM파티와 인근 통영시의 통영한산대첩축제 등에 우월하고도 남는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던 행사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우한코로나에 대한 방역당국의 현명한 대책이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하고, 거제시장도 무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서민경제를 침몰시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거제시장은 과거 중앙집권시절 형태의 상명하복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공천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민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밑거름을 쌓을 수 있도록 분발하기를 바란다.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열악한 여건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성으로 돌파해야 한다.
* 이 칼럼은 기고 칼럼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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