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회 민주주의 원칙, 민주당이 깔아뭉개"
노컷뉴스 원문 입력2020.07.05 22:05
노영민 비서실장 겨냥하며 현정권 '강남불패' 정조준
비핵화·윤미향 국정조사, 추미애 특검 카드 '만지작'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 달라" 역공
통합당 주장을 '당리당략'으로 규정하며 적극 방어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회, 공수처 출범 놓고 충돌 불가피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6일 21대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관례상 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뒤, 전국 사찰 등을 떠돌며 민주당을 비판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김정은 위원장 1년 내 비핵화'·'회계 부정 의혹 윤미향' 국정조사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충돌 특검 △부동산 폭등·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탈원전이 촉발한 전기료 급등 공세 등 압박전선을 펼치면서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국회복귀…현 정권 실정 정조준

주 원내대표는 5일 "건국 이래 최초로 국회의장이 (통합당)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했다. 1987년 이후 쌓아 올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적폐라며 깔아뭉개고 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1년에 무려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5조 원 규모의 예산을 민주당 혼자 심사·통과시켰다"고 압박했다.

이어 "두려워하고 받들어야할 대상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강남불패를 확신하면서 자기 지역구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믿겠느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청와대 참모와 여권 인사들이 서민들과 동떨어진 부동산 급등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

21대 원구성에서 이렇다 할 반격 카드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협치 정신이 깨진 책임을 민주당에 모두 돌리고 민주당을 반(反)민주 반서민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휴일인 5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 민주당, 당리당략 정치공세 규정…"국민의 삶 지켜 달라"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발언 직후,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기억연대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주 원내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또 "통합당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원론적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며 '검언유착'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충돌이 특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미향 국정조사 주장은) 결국 정의연이라는 시민사회 단체를 국정조사하자는 건데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국조 추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 인사청문회·공수처 출범 두고도 충돌 불가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치 전선을 넓히고 있다.통합당은 국회 복귀 직후 가장 먼저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민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외교정책이 허구였다고 날을 세우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의 대북관을 점검하면서 남북관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을 두고도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하는 카드를 쥐고 있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후보 추천 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에 후보추천위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는 현행법 한계상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야당 추천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공수처 설립 자체를 두고 여야의 '사생결단식' 충돌도 불가피해진다.

앞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당이 추천위원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 이는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의 추천위원 지명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은) 자기들이 계획한 악법(공수처법)을 7월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한 번도 실시해본 적이 없는 공수처법을 또 개정하겠다고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은 5일 원내수석부대표간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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