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노동·정보위는 한명도 없어…예결위에 야권 3명 포진
예결뤼원에 서일준, 조해진, 최형두 의원 배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돼 거제출신국회의원인 서일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배치 확정되었다. 경남지역 의원 16명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확정됐다.

경남 의원들은 18개 상임위원회에 대체로 골고루 배치됐지만, 교육·환경노동·정보위 등 3개 상임위에는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경남 의원 가운데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 민 의원은 육군 법무감(준장) 출신으로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지냈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이달곤(창원 진해)·강기윤(창원 성산) 등 창원지역 의원 3명은 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에서 나란히 상임위 간사를 맡게 됐다. 국회 상임위에서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등 위원회 여러 업무를 논의·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특히 특례시 추진과 관련한 법안을 다룰 행안위에서 창원시장 출신인 박완수 의원이 야당 간사로 활동하게 돼 창원시는 20대 국회와 달리 법안 심사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위에는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최형두(통합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함께해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 등 창원시 현안 해결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에는 김두관(민주당·양산 을), 서일준(통합당·거제), 조해진(통합당·밀양의령함안창녕) 등 여야 의원 3명이 함께 일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는 김정호(민주당·김해 을), 윤영석(통합당·양산 갑) 등 여야 의원 2명이 참여한다.

국회운영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는 박대출(통합당·진주 갑), 법제사법위에는 윤한홍(통합당·창원 마산회원), 정무위에는 강민국(통합당·진주 을), 외교통일위에는 김태호(무소속·산청함양거창합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여성가족위에는 정점식(통합당·통영고성), 국토교통위에는 하영제(통합당·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에는 서일준·조해진·최형두 등 야당 의원 3명이 일한다.

다만 교육·환경노동·정보위 등 3개 상임위에는 경남 의원이 1명도 없어 다양한 교육·환경·노동 현안에서 소외되거나 예산과 사업에서도 배제되기 쉽지 않으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범위가 특정 상임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도 계속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배정과 함께 시민사회에서 쓴소리도 나왔다.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에 배정된 의원 가운데 17명이 다주택자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30%가량이다. 경남에서는 통합당 서일준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액은 12억 2941만 6000원으로, 건물 중 주택은 2곳 5억 6990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

기재위와 국토위는 각종 세제와 주거·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담당 상임위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원 17명과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은 지난 6일 시작됐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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