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립학교 인센티브 부여, 불건전 사립학교 학급감축 등 강력 제재-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일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첫 시행한 건전 사립학교 육성 추진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립학교 책무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 위탁 여부,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한 학교는 인센티브로 올해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예산 편성 시 학교별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반면에, 법령 위반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1개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 30%를 감액 교부하며, 감사 결과 징계처분 불이행 2개교는 2018학년도에 1학급씩 감축한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건전 사학 육성을 제도적 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 사립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건전 사립학교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은 “2016년도 건전 사립학교 육성 추진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 신뢰성을 회복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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