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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의목적 통지 미흡한 마을총회 결의 '무효다'문동마을 발전기금 임의분배로 주민갈등 소송 - '분배금 환수가능여부 관심사'

마을규약에 세세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정 준용돼

마을총회 회의목적 통지가 미흡한 채로 총회를 개최, 마을발전기금을 마을회가 주관이 되어 임의분배키로 결의한 마을총회 의결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진현섭 판사)는 마을주민 52명(대표 전 이장 여임상)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마을회에는 패소를, 일부 주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 했다.

구 문동마을인 상문동 제7통은 2018년 1월 31일자 기준 분통이전 세대수는 350세대 주민 890명이었고 분통이후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90세대 429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다. 

2015년 12월경 현대산업개발(주)가 시공하는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건설과 관련해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피해발생에 대한 마을측 보상금조로 협의결과 1억 5천만원을 분할 지급 받았다. 이후 마을회에서는 2018년 1월 21일 10:30 마을회관에서 참석자 49명의 동의로 보상금 일부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4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하기로 결의를 했다.

마을규약에 회원자격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 마을에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익년 1월에,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시 소집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의결정족수는 총회(임시 및 정기)는 참석자 1/2이상 찬성으로 하고 참석인원은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성원미달 유회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운영위는 2/3 이상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회칙개정, 임원선출,예산편성 승인, 결산 및 감사보고, 운영위상정 의안 심의, 재산취득 및 처분 , 기타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정기총회 개최전 결의할 안건 및 총회일자,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모든 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함에도 전체 회견에게 통지 않고 일부 회원들에게만 통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구성원이 400여명 이상임에도 49명의 동의는 정족수 미달이고, 일부 구성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법원은 비법인사단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민법 제71조에 "총회소집은 1주 전에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제72조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집통지서에 목적기재 않은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대법 판례 2013다37920 참고)

또 마을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이 분명하고 규약에 소집절차, 통지방법, 등이 세밀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민법 조항에 따라 1주 전에 회의목적을 기재한 통지를 해야하고,목적사항만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회는 마을입구 도로변 4-5곳에 현수막을 설치했고,현수막에 일시.장소가 있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마을 안내방송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런 사실만으로 정기총회 소집통지와 회의목적 사항을 전체회원에게 통보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금 분배와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사전 통지 없이 결의함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마을회는 매년 정기총회는 정월대보름날 다음날인 음력 1월 16일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고, 현수막 게시로 통지에 가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설사 그런 관레가 있었다고 해도 2018년 1월 21일은 음력 1월 16일이 아님이 명백해 일정보다 앞당겨 개최된 것은 회원들이 개최일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이 몇몇 인사들의 전횡으로 주민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임의 분배하고, 분배과정이 공정치 못하며, 합리적이지 않아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이를 공개하고 분배행위를 철회, 회수해서 마을통장에 보존함은 물론 통장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바 있었다.

이에 마을 대표인 7통장(문동이장)은 답변을 통해 "총회 및 추진위원회 등 여러차레 회의를 통해 피해 거리별로 구분 네등급으로 분류해 차등보상을 결의하고, 지급했으니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답했었다.<관련기사 참조>

이번 재판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시골자연마을 단위에서 매년 열리는 대동회와 관련해 재산 처분이나 금전문제가 복합되거나 임원 선출 문제 등 마을 주민간 의견이 갈리는 문제 등은 미리 사전고지와 개별통지를 해야하고 민법조항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하겠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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