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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이 유.도선사업을 직영하는 것 '적법 할까?'해경, 어민의 소득증대 필요사업이라 '문제 안된다'

제보자, 어촌소득증대라면 "제조업, 중개업, 건설업을 운영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수도 찾아가고싶은 마을 영어조합법인, 민법규정 잘 지켰을까?
조합원들, "배당금 적정지급 여부도 잘 모른다"
실제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영어조합에 가입돼 영어법인 조건에 맞나?
세제혜택, 정부보조 대상, 면세유헤택 등 마을공동사업으로도 될 것을 왜 '법인으로 할까?'
신조선 관련 경비 의혹 및 내용공개 등 '미흡'

해상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한다. 

영어조합법인 설립요건은 어업인과 어업생산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다만, 수산업법 제9조 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지 못한다.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게되어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는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이다

그리고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산업이며
어획물운반업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ㆍ유지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수산물유통업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3조 3호에는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의 범위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어업은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산물유통업 :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이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
   물 출하.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
  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공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 찾아가고싶은마을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이 영어조합벙인이 민법상 규정에 따른 운영공개, 정기회의, 배당금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비공개나 통지 의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도입한 신조선의 경비지출 문제와 조합원 자격문제 등과 관련해 의문을 가지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도선운영을 이 마을의 공동사업으로도 충분히 운영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만들어 불필요한 법인등록에 따른 각종 경비 지출 등이 소요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이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도선의 운영도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선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목적과 달리 부동산 중개업이나 건설업, 제조업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시방과 이수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선 등 기종착점에 따른 시설물 등에 대한 허가문제를 관장하고 도선업 면허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서가 소관 업무로 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서민층의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개정세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수산물 공동출하와 가공을 맡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득범위도 세분화·확대됐다. 어로어업소득의 법인세 면제 소득 범위는 ‘30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그 외 소득은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등 세금 혜택을 주고 있지민 도선사업은 어업과 거리가 멀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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