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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창원본부 박만희기자]
창원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20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철우 의원 등 시의원 39명이 개정에 동참한 이 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창원국가산단 입지경쟁력 강화 전문가 초청 포럼

현행 조례안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 이상,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산업용지 면적이 1만 ㎡ 이상인 필지 분할 이후에는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전 건축 인·허가에 관해 시장과 협의해야 하고, 시장의 수정·보완 등 의견을 받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통보하고 설립자는 반드시 그 의견을 이행해야 한다

창원시는 앞서,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거나, 필지분할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을 흔들린다며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면적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상위법 위반의 우려에도, 시는 법 제정을 강행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무소속 주철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위법 조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 저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무효가 된다. 위법조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로 인해, 기업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당연히 소송에서 패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년전 창원산단 베어링제조업체인 KBR이 분할매각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창원시가 패소 6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대에 나선 정의당 최영희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풀어버리면 산단의 공동화, 고용위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어느 지역에 지을건지 창원시와 산단공, 노동계가 협의를 할 수 있게 두달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등 일부 정당과 노동계도 산업단지의 부동산 투기장화와 대기업 이전에 따른 고용불안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앞서 논평을 통해 "창원산단은 2004년 통일중공업 사례, 2006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이전, 2007년 S&T모터스 분할 매각 등 필지 분할로 산업용지 부동산 투기를 봐왔다"며 "필지 분할·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창원에 비어 있는 여러 산단이 있음에도 굳이 창원산단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임 안상수 시장마저도 소신 있게 막아낸 사항인데, 3년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박만희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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