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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원탁토론회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제기

 지난 28일(화) 거제사회혁신가네트워크(대표 윤양원, 이하 ‘거제혁신넷’)가 개최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며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엔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한 세 명의 도의원(김성갑, 송오성, 옥은숙)과 여섯 명의 시의원(고정이, 김두호, 안석봉, 안순자, 이태열, 최양희)도 참석했다.

오후 두 시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간단한 식전 행사를 마치고 네 시 반까지 진행됐다. 토론은 하나의 원탁에 한 개의 주제를 배당해 두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사회 안전’,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실업과 일자리 대책’, ‘청소년 문제’, 기본소득‘을 포함 총 일곱 개였다.

먼저 첫 번째, ‘사회 안전’ 의제 테이블의 주요 토론 내용은 거제시의 자살율에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거제시의 자살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주요 이유를 경기 불황으로 해석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율이 높은 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분석했다.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상담인력 확충을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 테이블에서는 마을활동가 발굴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개별 마을과 주민의 관심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의제알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 번째,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공모방식의 한계로 인한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문제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해결책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 확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늘려야 하고,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등과 같은 법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섯 번째, ‘실업과 일자리 대책’ 테이블에서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와 관련된 조선산업 전반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대책으로는 거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컨소시엄’ 구성과 함께 양대 조선소 자회사들을 거제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섯 번째, ‘청소년 문제’ 테이블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24시간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어있는 원룸이나 건물 등을 활용하여 일시·단기·중장기 쉼터를 마련하면, 거제의 청소년들이 창원이나 부산의 쉼터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한편,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전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었다. 거제형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찬성은 했으나, 실험군 설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현실적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어려움, 기존의 복지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와 여러 제안들은 보고서로 만들어져 ‘지역문제해결플렛폼 경남’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남 플렛폼은 이중 사회혁신 목적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매칭을 통해 사업비 확보를 주선한다. 다만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주제는 경남도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거제혁신넷 윤대표는 사회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아직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윤대표는 거제혁신넷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조직이니 참여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며, 가능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조직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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