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으로 방과후 강사들이 6개월이 넘도록 생계 위협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각자 책임만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방과후 수업이 가능하다는 답이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지난 달 29일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와 강사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지만 거제교육청,거제시, 거제시의회로 부터는 뚜렷한 대안 마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방과후 학습 교사들의 거제교육지원청 앞 시위를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계속하고 있던  모습

 일각에서 피케팅을 하고 관계기관과 상담도 하고 있지만 뾰족한 생계대책 마련 소식은 아직도 없다. 그들도 꼭 같은 우리 시민들이다. 시민들 중 이같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계층이 있다면 당연히 관계기관이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월가량 방과후 강사들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강사들이 고용지원금이나 방역, 생활지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변변찮은 수준이라는 것. 

방과후 학습 교사들의 거제교육지원청 앞 시위를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계속하고 있던  모습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근무하던 학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이력이 남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방과후강사들도 다수라고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학부모 또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고용안정 노력으로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유일한 특수고용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휴교 등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무급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생계에 위험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방과후 학습 교사들의 거제교육지원청 앞 시위를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계속하고 있던  모습

그기다가 9월 2학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조차도 불확실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서로 떠 넘기기만 할 뿐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수업권과 생계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2학기 개강에 관해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주길 그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방과후 학습 교사들의 거제교육지원청 앞 시위를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계속하고 있던  모습

방과후 학습 교사들의 거제교육지원청 앞 시위를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계속하고 있던  모습

서정윤 기자  gjtlin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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