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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취임 2주년 맞은 변광용 시정의 지역현안 점검<4>'"대우조선-거제시 mou 80억, 권민호 전 시장이 밝혀야 한다"

당시 실무진들과 권민호 전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MOU체결서와 그내용을 공개해야
"7년 지난 지금, MOU체결서 등 근거자료가 없단다"
거제시 행정이 이렇게도 허술하단 말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근거자료를 파기한 것인가?

권민호 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그해 7월 1일 취임했다. 아래사항은 권민호 시장의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8월 23일 옥포항 항만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은 상호 MOU를 체결한바 있었다.

 거제시의회 모 시의원에 의하면 이 MOU체결서 내용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옥포지역 주민들을 위해 8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서업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체결 이후 회사 경영상태가 원만치 못해 약속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인데 7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이 회사는 임원들이 교체됐으나 최근 수년간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향토기업이라 부르는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시민을 대표한 거제시와 사회공헌사업을 약속해 항만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및  준공과정에서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비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왜곡 전달되고 있다면 이를 해소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에게 그 경위를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는 당시의 실무자들의 증언과 관련서류 등을 추적해 사실 규명에 나서야만 할 의무가 있다. 80억 상당의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옥포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MOU체결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이렇다. 옥포항은 1974년 5월 20일 조선산업지원항만으로 지정된 후 2011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2호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옥포항은 1974년 5월 20일 현재 기준 6,016천 평방키로미터였는데 313억원(민자 270억 재정43억)을 투입해 친수공간과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다(아래 자료 참조) 이후 이 장소에는 대형 주차장과 쌍둥이 빌딩 등이 들어섰다.

 계획에 의하면  대우조선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7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80m,폭 132m 넓이23,780평방m를 매립해 대형차 33대 소형자 2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국가재정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길이 180m 폭 22m 넓이 3,960평방m를 43.6억 원을 투입해 대형차 3대, 소형차 10대를 주차하는 주차장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대우조선이 자부담하는 민자사업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2014년 5월 13일 동영종합건설에 의해 공사가 착공돼 2016년 5월 11일 공사는 완료됐다.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우조선은 거제시와 2013년 8월 23일 인.허가 시행 등 역할분담을 목적으로 80억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옥포지역민들을 위해 거제시와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이 액수나 기간은 체결서를 확인 못해 알 수 없으나 거제시의회 에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했다.그러나 현재까지 대우조선이 옥포지역민들을 위해 별도의 사회공헌사업을 했다는 실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의문을 풀 필요가 생긴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역출신 전기풍의원과 송미량의원이 조라항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민불편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비록 대우조선 회사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1억원도 소요되지 않을 공중화장실이라도 지어 주었으면 하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시는 다음해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이 나오긴 했으나 그 이후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대우조선이 2011년 12월 애드미럴호텔을 현 위치에서 옥포중앙랜드가 있던 곳으로 이전하는 착공식 전후 자연녹지이고 공원지역이었던 중앙공원 일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경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대우조선에는 큰 재산적 가치를 주게되는 특헤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대우조선으로 하여금 사회공헌사업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제시 답변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변광용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 당시 관계공무원,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권민호 전임시장에게 공개질의를 해서라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시정 현안 질의 내용 과 답변
<질문>대우조선해양(현재 몇 년 쩨 흑자경영 중)이 옥포지역에 사회공헌을 위해 시와 체결한 사회공헌 MOU 80억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책은?
<거제시 답변>옥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라항을 매립하는 방안을 논의한바있었다고함(대우조선해양의 고위간부의 답변에 의함)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우리시에서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움
<추가요청>MOU자료가 있고, 대우조선이 계속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니 요청할 필요가 있슴
<거제시답변>당시 약속한 사항이나 MOU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대우측과 실무협의 검토, 언론사측에서 보관중이거나 MOU자료를 제공바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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