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회사이익 때문에 공익성, 도덕성, 크게 훼손 할 것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산재사고 은폐로 받은 보험료수혜 10년간 삼성 670억, 대우 513억원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 관내 소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사고 은폐와 이를 묵인하는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규탄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은폐되지 않고 제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자가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원청에 사고의 책임을 강력히 묻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 제대로 된 치료는 커녕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보복행위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중대재해 예방,산재 사망 절반’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의 무능함은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를 통해 절실히 드러났다고 한다. 

삼성중공업이 노동부에 제출한 2018년 산재신고는 총 180건으로 원·하청 비율이 2.5:1이고,2019년은 총 210건 중 3.5:1로 역시 원청의 재해가 몇 배 이상 많았다고 한다. 사고성 재해만을 비교한 경우 2018년 3배(원청87건, 하청31건), 2019년에는 4배(원청18건, 하청30의)로 더욱 심각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 참조>

대우조선의 산업재해 또한 원청의 비율이 약 2.5배 많았다.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
원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죽음의 현장에 내몰림에도 하청노동자의 재해가 더
적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고 했다. 

또한 양대 조선소의 비슷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산재신고가 삼성중공업
에 비해 2배 이상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안전해서가
아니다.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의 산재은폐 문제와 같이, 유독 삼성에서 노동착취와 탄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래 표 참조>

재대로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은 곧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사측이 산재보험료 인상
및 노동부 감독 등을 피하고자, 재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빌미로 공상을 강
요하는 것이다. 

실제 공상은 요양 기간보다 복귀를 재촉하거나, 아예 요양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출근을 시킨다. 몸이 덜 회복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니 죽고 사는 문제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재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불법임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자칫 권리를 요구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를 감수해야 하니 선택의 여지란 없다고 했다. <아래 표 참조>

어렵게 산재로 신고가 돼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다. 실제 노동부에 신고된 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중,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절반에 불가했다. 이처럼 업무상재해가 명확함에도 산재보험의 문턱은 너무도 높았다. 단순한 통계로도 산재은폐를 적발할 수 있고, 행정조치를 통해 충분한 예방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무능했다고 비난했다. <아래 표 참조>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인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정부가 산재은폐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사고를 잘 감추고 숨길수록 보험료를 감면해준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삼성중공업이 약 670억 원, 대우조선이 약 513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노동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범죄수익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했다. <아래 표 참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노동안전정책이 난무했다. 그러나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고, 통계되는 재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됨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재보험 적용이 5개 직종 특수형태종사자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산재은폐가 위법인지도 몰랐거나 알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중대재해의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산재은폐를 방관하고 종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 더 이상 죽고 다치지 않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거제지역지부가 밝혔다. <아래 표 참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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