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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크레인사고 노동부특감-'제도적 안전장치 나올가?'원청과 하청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살핀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통해 거제조선소 작업장에서 그동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안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 지지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바 있다. 경위파악이 이뤄지면 조사·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는 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

통영지청 관계자는 “중대 재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돼 있다”며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해양플랫폼의 오는 6월 인도 시기에 맞춰 작업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도 과실 여부 중점 조사 이외에도 작업장 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작업장 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관해 현재 조사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인사고 원인으로 '고강도 구조조정' 거론…하청업체 관리 등 대책 필요
부족한 인력 외부서 끌어와 안전사고 빈도 잦아져
선박 건조.수리업 산재 사망자 최근 4년간 매해 30명 넘어

크레인 전복사고가 향후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등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거제를 찾아서 삼성중공업 사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근본원인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조선산업 구조조정 가속화가 향후 조선업 분야 안전사고 발생 빈도를 낮추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빅3 조선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인력감축 방안은 지난해 7000명의 2배에 달하는 1만4000명에 달한다. 이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 결과 부족한 인력을 외부에서 끌어오며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잦아졌다는 게 조선업계의 평가다.

조선사 관계자는 "선박 건조작업 자체가 수톤의 쇳덩이를 붙이고 용접하는 일의 연속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다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섞여서 일을 하다보니 안전책임자 지정부터 관리에 어려움도 많다"고 했다.

이번 삼성중공업 사고 사망자 6명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청 사망자와 원청 사업장 안에 주소지를 두고 생산작업을 하는 '상주 하청업체'의 사망자를 합산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조선업계가 0.41로 조사대상 업종 중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조선소 작업장의 안전시설 등을 자주 특별점검하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조선사들도 최근 몇 년간 매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조선사 협력업체 관계자는 "선박 건조작업장이 수시로 바뀌고, 하청업체에서 매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의 산업재해 사망근로자는 2013년 37명, 2014년 37명, 2015년 31명, 2016년 32명 등 최근 4년간 매해 30명을 넘는다. 조선업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 비율은 지난해 1.39로 전체 업종 평균 0.96보다 1.5배가량 높다.

빅3조선사 구조조정에도 악재
매년 벌어지는 조선업계의 고질적 사망사고로 2년 뒤 매각이 추진되는 대우조선의 새로운 인수자 찾기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측은 2년 뒤 회사 매각 과정에서 거제에 함께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을 1순위 인수후보로 여겨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이번 사고로 인해 그룹 내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앞으로 몸집을 키우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우조선의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자였던 삼성중공업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 조선산업 축소를 추진 중이다.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이 삼성그룹의 미래사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펼쳤던 삼성중공업은 올해도 1500~2000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을 계획 중이며 몸집 줄이기에 매년 노력해왔다. 이번 사고로 삼성그룹의 조선사업 축소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축소할 경우 향후 대우조선과 합병 논의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삼성중공업, 사업장 정상화 총력
삼성중공업은 5월 1일 노동절 사고 이후 6일째인 지난 6일 오후 일부 작업장에 대한 부분작업이 재개되고 전체 3만5000여명의 근로자 중 1300여명이 작업장에 투입돼 선박 건조에 나서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으며 진단이 끝난 부분적 작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나머지 작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안전진단에서 위험요인이 제거됐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중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진단은 한국안전기술지원단, 한국안전환경과학원 등 고용부 인증을 받은 4개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다. 고용부 검사인증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로부터 조선소 크레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크레인 작업의 신호체계를 재구축한다. 크레인 충돌방지시스템 개발을 통한 근원적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안전전담 조직을 글로벌 선진업체 수준으로 확대·강화하고 글로벌 안전전문가 영입과 안전 선진업체 벤치마킹을 통해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임직원의 안전의식도 향상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런 내용이 모두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마련, 6월 중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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