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집권여당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급하게 거제로 내려왔다. 김태년은 당시 민주당 변광용 시장후보의 당선을 위해 “LH를 참여시켜 사곡해양플랜트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우리는 2년2개월이 지나도록 김태년으로 부터,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부터 사곡해양플랜트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그 어떤 이야기도 아직 들은바 없다, 선거가 급해서 거제시민들에게 헛소리를 한 것인가?

 .2019년 2월,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명분으로 대우조선을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병시킨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의 가치는 단돈 6,000억 원(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 인수조건으로 6조 3,000억 원을 제시했다)으로 계산했다. 특혜도 이런 특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차라리 삼성조선과의 합병이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낫다”고 다른 의견을 냈던 대우 정성립사장 등 조선전문가들은 도태됐고, 이후 합병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돼 이번 달 EU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거의 동시에 발생한 해양플랜트산업 내팽개치기,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시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한다. 그 의심의 근거는 내팽개치기와 불공정 매각시도의 명분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는 미래먹거리 산업-거제는 세계적 조선과학도시 급부상
 해양플랜트산업은 향후 100년 이상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전통적 에너지산업(석유 및 가스 시추)에만 2030년 1000조원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해상풍력, 해상조력, 해양바이오산업을 비롯해 구리, 아연, 니켈, 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채굴산업의 무진장 보고(寶庫)이다. 고부가가치 광물자원 매장량(해양)은 지구촌이 최소 200년에서 1만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등소평 시대부터 해양플랜트산업을 때마다 5개년계획으로 편입시켰고, 일본은 2017년 해양기본법을 완성해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현재 중국은 ‘천인계획(千人計劃)’이라는 인재수급 프로젝트를 가동해 전 세계 고급해양플랜트 인력을 모으고 있다. 양자강유역에 사곡해양플랜트산단 10배 이상 규모의 국가산단 건설도 진행중이다. 일본은 총리 직속산하 해양플랜트 위원회에서 ‘해양플랜트 메이드인 재팬(offshore maid in japan)’화를 서두르고 있다. 먼저 일본산 해양플랜트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선보인 다음, 2025년 연매출 20조원을 시작으로 세계해양플랜트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다. 미쓰이조선은 이를 위해 3년 전 외국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회사(SCEL)를 사들여 유럽과 미국의 고급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중국,일본 두 나라 모두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위해 10년 넘게 국책사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그러나 총사업비 2조원도 안 되는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통령이 발표한 해상풍력 등 그린에너지산업에 당장 11조원을 투입하면서도 필수 기반산업인 해양플랜트산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한국 해양플랜트 기술에 비해 중국.일본의 해양플랜트 기술 격차는 2018년 기준으로 최소 7년.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시점, 그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상한 반 해양플랜트 정책이 중국을 이롭게 하고, 일본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한국의 해양플랜트산업은 시들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어둠속에서 실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해양플랜트 세계적 권위자 부산대 백점기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해양플랜트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석·박사급 인원만 1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인원은 우선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관련과학자 1,000명 이상을 불러들여 전진배치 시키고, 대한민국 내 수십 수백 개 분야 고급 과학자들을 집합시켜야 하는 숫자이다. 이렇게 되면 거제시는 명실 공히 세계적 해양과학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 여기에다 부품국산화를 위한 각 분야별 모듈산업에 최소 2만여 명(약 150개회사)이 필요하다, 도합 3만 여명 이상의 조선해양 인력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다. 고부가가치산업화 과정에서 조선소의 대량 인력감소가 불가피한 현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고용창출이다.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합병-자영업,기타산업 후폭풍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매각반대 시위모습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될 경우 1,500개 이상의 전후방 하청·납품업체가 벼랑 끝에 몰린다. 직영 노동자 포함 총 2만7,000여 명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후폭풍은 자영업, 기타산업으로 이어져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동에 곧바로 밀어닥친다. 그 여파는 고현,장평,상문,수양동까지 이어져 거제시 전 도심지역의 초토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합병 파장은 현재 빅3인 삼성조선도 예외가 아니다. 무려 규모가 3배 이상인 거대산업권력 현대중공업 신설법인의 위세에 눌려 대형 하청업체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계 최대 조선도시 거제시의 몰락을 의미한다.

 2019년 1월 대우조선 매각 발표가 있은 직후, 김종훈 국회의원이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물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되는가?” 돌아온 답변은 “1년은 보장한다.”였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비밀 협약서에는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을 지속한다.’로 알려져 있다. 언제든지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협약서이다. 우리는 이 대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의 지원 아래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이름의 사실상 대량해고 칼자루를 휘두를 것이고, 대우조선 2만7,000여 정규·비정규직 인력과 수많은 납품업체들 중 상당수는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눈앞에 닥친 실제상황이다.

“시장이여, 피켓을 들어라.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라”

해양플랜트 산업의 역주행 그리고 대우조선의 도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거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벌써 거제시 아파트 값은 두 동강이가 났고, 개인별 수입은 3분의1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다. 해양플랜트산업과 대우조선 문제 어느 한 가지라도 삐끗하면 거제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조선불황으로 이미 인구지표, 산업지표 등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3년 전 일거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잠시 떠난 수많은 조선인들은 거제시의 미래 없음에 주말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또 연말내로 약 8,00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먹고 살길이 막혀버린 이들은 영원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 1987년 인구 12만여 명이던 폐광촌 태백시가 2009년 60%가 줄어든 5만 꼬마도시로 전락한 사실이 결코 남의일이 아니게 느껴진다.
 
 이대로 거제시는 몰락하는 것인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거제시장이 목숨을 건다면 일말의 희망이 있다.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국토부에서, 청와대에서...단식투쟁을 하다가 목숨이 경각에 처해지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되면 많은 조선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의 조선산업 역주행 정책을 비판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합리적 대안은 예컨대
△조속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건설
△대우조선 제3자 매각 등으로 예상된다.
시장이여, 민주당 당적을 떠나 피켓을 들어라.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건설 조속한 실행’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결사반대’...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들어가라. 당장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그린에너지산업(해상풍력산업 등) 육성계획이 발표된 지금이 적기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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