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 공헌 개념 심각한 수준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2016년 7월 개원 이후 4년간 현재까지 외부에 지출한 기부내역이 고작 10만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 잔액을 집행한 수준에 불과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 미래통합당)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부 기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재정정보원은 기부금이 전무했다, 2019년 65,236원, 올해 상반기까지 37,18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상 사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적 고통이 큰 시점에 공공기관의 기부사례는 확대되었다.

<코로나와 재난 관련 기부 주요 사례>
ㅇ한국조폐공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에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기부(‘20.9.14일)
ㅇ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코로나19 긴급구호성금 후원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천만원을 사회공헌비로 기부했음(‘20.3.3일)
ㅇ한국국제교류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2천만원의 성금을 기부(‘209.17일)
ㅇ한국석유공사는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대구시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정기탁(‘203.5일)

재정정보원의 경우 홈페이지상 원장 인사말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받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삼중고로 인한 큰 고통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기부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정정보원이 4년간 10만원 그것도 복지포인트 잔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헌과 기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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