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기술탈취 사건, 文정부가 외친 공정사회 허구 증명"
“진짜 사기꾼은 청와대였다. 공정은 개뿔 '도덕적이 아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매각반대대책위 회원 등 200여명이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재벌에 대우조선 매각 반대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박만희 기자

[창원 박만희 기자]
대우조선매각반대 전국대책위·경남대책위·거제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노동자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대책위는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로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른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술탈취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외친 ‘공정사회’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약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축소시키고 은폐하기 바빴다”며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 사건에도 처벌인 아닌, 7조원이 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을 현대중공업에 넘겨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권력남용을 통해 대우조선 특혜매각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손쉽게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며 “정부가 말한 공정·평등·정의는 오로지 재벌중심 가치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경남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재벌사인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특혜매각 철회, 방산비리 엄중 처벌, KDDX군사기밀 유출 특검 실시 및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매각반대대책위 회원 등 200여명이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재벌에 대우조선 매각 반대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박만희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해군이 계획한 배수량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기밀 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가 아닌 별건의 잠수함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해군본부를 방문해 KDDX 개념설계도를 ‘도둑 촬영’한 사건이다.

개념 설계도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내사를 벌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후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해 30~40만 건의 군사기밀은 물론 대우조선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장교와 군 관련 민간인 등 25명(현대중 직원 12명 포함)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과 울산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기밀 유출 장교·연루 민간인들의 혐의는 군사재판과 재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혐의가 인정되면 함정 사업 입찰에서 감점은 물론이고 방위사업체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현대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은 KDDX의 기본설계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KDDX 우선협상 대상자에 현대중공업을 내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에서 2013년 군사기밀을 빼돌린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대우조선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 범시민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현대중공업 방산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거제타임라인DB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거제)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대우조선)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현대중공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사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했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비리 정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창군 이래 최악의 방산 비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경남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가세해 재평가를 촉구하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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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희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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