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로 고발 당해 벌금 물었으니 원상복구는 외면해도 된다?
지난 10일 거제시, 캠코, 호텔측, 민원인 현장확인 조사
캠코, "국유지 무단훼손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요구할 것"
민원인, "경사도 커져 토사 유출 등 피해 생겨 원상 복구해야" 요구
호텔측, "법대로 해라, 국유지 사용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뱃짱 

 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481-6 번지에 소재한 거제돔관광호텔이 별관 동 증설공사를 하면서 연접 토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소유의 국유지와 또 인접지인 개인소유지에 불법개발행위로 피해를 주고도 1년이상 원상복구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캠코 소유지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 140-4번지 일대이고,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땅은 지세포리 산 56-7번지이다. (아래 사진 참조) 붉은색 부분이 캠코의 땅이고, 왼쪽 작은 흰줄금이 그어진 곳이 민원인의 땅이다.rP

좌) 2008년도 사진 (중)207년 사진 (우) 2019년 사진/세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훼손 상태가 어느 정도 짐작된다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거제시청 관계자, 캠코 관계자, 호텔측 관계자. 민원인들이 함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현장 확인 조사를 했다.

이날 현장조사결과 호텔측은 별관 주차장 등의 증설 과정에서 캠코 소유의 땅을 무단훼손한 점과 그 밑쪽 민원인의 땅을 굴착해서 주차장터를 복토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또 이로 인해 토지의 형질이 변경돼 경사도가 가파르게 됐으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나 복구조치에는 거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불법무단개발행위로 인해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만을 강조하며 " 사업을 하다보면 인근 국유지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가 하면 민원인에게는 "법대로 해라"며 뱃짱 발언을 토하기도 했다.

이에 민원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때 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강변한다며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민원과 관련해 거제시는 토지소유자가 캠코이므로 캠코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한 없음'을 설명했고, 캠코 직원들은 보고 후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요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거제시 관계자가 전했다.

"사업자가  외지에서 들어와 지역사회 관광사업에 투자해 관광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토지주나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원인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등이  내습했을 때 토사유출이 정말 심했다며 보완조치조차도 눈김고 아옹하는 식으로 날림공사를 해놨다고 호텔측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주차장 면 평탄작업을 하면서 좌측 아랬쪽 땅을 침범하고 급경사를 만든 공사현장사진

당초 비스틈한 경사면을 도면과 같이 민원인의 땅을 굴착해서 캠코 땅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주차장 평탄작업을 했다.

현장조사 사진 서 있는 사람을 오른 쪽 멘 끝사람이 서있는 흰 색깔 부분 우측끝이 경게선으로 흰색부분만큼이나 캠코 땅을 침범해서 호텔주차장 평탄작업을 했다. 침범면적이 상당한 넓이다.

가파르게 경사를 만들고도 형식적으로 안전시설을 해 두어서 지난 여름 토사유출이 생겼다./천으로된 망으로 옹벽을 덮고 있다.

민원인의 땅 쪽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모습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