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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거제시 고용유지모델 실질적 사업성과 위해 적극 노력해야'.거제시의회 제2차정레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촉구

 거제시의회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이 20일 거제시가 얼마 전 발표한 고용유지모델 사업의 원활하고 실질적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2주 전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협약식을 갖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을 공개한바 있다.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8천여 명 하청노동자들 실직이 우려되어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다는 것이다.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사업의 핵심은 일감부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체에 국비는 물론 거제시 예산까지 투입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조선소 현장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청업체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4개 부문 9개 사업 추진을 밝혔다. 사업비는 총 877억 원이나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투입예산 84억 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자체예산 84억 원을 투입 견인하겠다는 뜻이다.

 직업훈련장려금(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일부 지원)에 19억 원,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부담 인건비 전액) 15억 7천만 원,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 30억 원 등이다. 

이번 시책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약 6천여 명 하청노동자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 순간에도 대우조선 야드에서는 해고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십수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18일째 천막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하청업체가 이달 말까지 2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번 해고사태는 물량팀을 포함한 업체 본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시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고용유지모델 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숙련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한 개 기업의 해고통보만으로 끝날 것이란 보장도 없어 노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시의 고용유지 노력을 위한 첫걸음, 그 순간부터 현장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 않지만 현실에서 볼 때 이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조선소 원청과 하청업체가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고통분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 고용유지 정책은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공동근로복지기금 10억 원씩을 제때에 출연할지, 원청과 하청업체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시민 세금 84억 원이 투입된 거제시의 정책에 호응할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용유지모델을 발표로 끝내지 말고 현장에서 적극 시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첫 단추가 될 대우조선 하청업체의 해고 문제는 고용유지라는 틀에서 전향적인 해결책 찾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해고 통보로 이달 말 직장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한 여성노동자의 편지 중 일부를 제시했다.

“저에게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도 있고 몸이 아파 집에 있는 남편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고 전이라도 가정사를 한번이라도 물어나 보고 알아나 보고 해고통지서를 보내든지 해야지,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50대 중반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며 조선소에 들어와 용접사로 일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일하기 힘든 탑재에서 9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남자 동료들과 동등하게 궂은일도 가리지 않고 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에게 해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한잠도 잘 수가 없으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하청노동자는 껌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산의 주체이고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하청노동자가 멈추면 대우조선의 심장도 멈춥니다. 왜 하청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까?”

중년 여성노동자의 절절한 외침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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