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감사 질의와 업무보고 질의, 회의나 토론 질의는 달라야?
송곳 질의 보다 수박겉핧기식이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론 시정발전 요원
1년 반의 거제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실황은 밋밋, 결과만 '나열?'
예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에 '혁신 의지 있을까?' 의문
지적사항 223건 중 시정 7건, 처리 91건, 건의 125건으로 '시정사항' 미미해  

거제시가 2019년 이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부터 약 1년 반 가량의 기간 동안 거제시 행정사무와 관련한 업무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정한바대로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했다. 내용, 건수 등에서 각 사임위를 통과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는 기정화 될 것이다.

올해는 특히 감사대상 기간이 약 6개월 가량 늘어난 것이 제1차 정례회 때에 실시하던 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감사기간을 변경한 탓이라 약 6개월 가량의 사무분량이 늘어났다.

의회는 감사목적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 코자한다고 밝혔다. 실제감사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7건(1), 처리91건(3), 건의 125건(11)으로 총 223건(15)이며 괄호안의 건수는 공통사항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부서별 결과표는 아래 첨부 사진물과 같다.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다. 거제시행정에 지난 1년반 동안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 고작 7건 뿐이라는 사실이 암시하는 의미다.

이 중에서 특별히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각종위원회 정비 및 관리철저',홍보담당관실의 '시정소식지 <함께거제>발간 개선', 자원순환과와 개발공사 소관 '자원순환시설 관리.감독 철저',상하수도과 '일운-아주지구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 점검 및 조치'가 전부이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거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철저'와 교통행정과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정보공개 철저', 문화예술재단의 '호텔임대 미흡 처리 개선' 3건이었다. 빈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 이것 뿐이었는지 하는 문제와 처리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91건 이었으므로 겨우 100여건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머지 건의사항 125건은 사실상 권고 또는 정책적 제안 사항이라고 본다면 근원적인 문제나 보다 혁신적인 시정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요구에는 별반 접근하지 못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의원들이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집과 자료 채집, 그리고 법령공부 등을 통한 자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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