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지적장애인 A씨를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정치망 인부로 고용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거제의 모 정치망 업주 김모(56) 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가두리 양식장에서 오랜 기간 일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부려먹은 통영의 한 섬마을 양식업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성훈 판사는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 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임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성훈 판사는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오랫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2급 지적장애인 A씨를 자신의 통영시 욕지도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한 이후 2002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년 치 임금 1억7천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또,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거나,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 씨의 부모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강 판사는 임 씨 범행이 장기화한 원인 중 하나로 A 씨 가족의 관심 부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일부 기간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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