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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발②]-'청정지역 거제가 언제부터 산업페기물 투기장이 되었나?'기막힌 시민들, "느슨한 행정의 단속력 때문은 아닌가?'

시민의식도 큰 문제, "돈 때문에 환경을 망쳐서야 될 것인가?"
거제면에 이어 동부면 구천리서도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물의'
한달 전인 지난 12월 8일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에서 수십톤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현장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각, 신고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부면 구천리에서도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곳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13-1번지 일원.

폐기물이 발견된 것은 역시 같은 시기인 지난달 초다.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 매매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받기 위해 땅을 정리하던 중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발견됐다는 것.

목격자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과 6일, 8일 3일 간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정리했는데 땅속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왔다고 한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부터 폐그물과 배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비롯해 비닐과 폐타이어, 플라스틱, 양철판, 철근, 보일러 배관, 페인트 통 등 다양한 폐기물이 나왔다고 한다.

발견 이후 처리한 폐기물량만 해도 8톤에 달한다고 한다. 땅속에서 걷어낸 폐기물은 토지 매매 관련자들이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을 불러 각각 4.5톤과 3.5톤 씩 처리를 하고, 흙을 부어 땅의 평탄작업을 정마쳣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걷어낸 폐기물 외에도 폐기물이 더 있었지만 다 걷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른 벌칙은 동법 6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벌금이 병과될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땅 주인은 "폐기물이 나온 것은 맞는데 사실 우리도 누가 묻은 것인지 전혀 모른다"며 "땅을 정리하기 전에는 나무들에 가려져 있는 외진 곳이라 누가 몰래 묻은 것 같다. 우리도 피해자다"고 말혔다. 하지만 땅 주인 몰래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의문이 간다고 하겠다. 무법천지가 아닌 한 남의 땅에다, 하필 그 땅에다  몰래 수십톤의 산업 페기물을 무단 매립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일 수가 없는 점이다.

하지만 작업에 직접 참여한 제보자는 "땅 주인이 수년전 아는 사람이 폐기물을 좀 땅에 묻자고 해서 묻었다고 직접 시인한 적이 있다"며 "통화내용도 녹취되어 있으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통화내용 확인결과 지주가 폐기물이 묻혀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발만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척을 부리는 것은 숨기고 싶은 사실이 드러나자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이번 사실을 인지한 거제시청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며 "확인 후 아직 남아 있는 폐기물 처리와 함께 사법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쩌면 지난 달 거제면 사건의 재판인거 같아서 또다른 어느곳에서도 불법 투기된 산업페기물로 땅이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거제면 사건에는 고현동의 모씨가 김해에서 싣고왔다가 되가져갔다고 설명한바 잇었으나 같은 지역에서 반입되어 온 폐기물은 아닌지 상습적으로 돈을 챙기고자 무분별하게 반입해 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거제시와 경찰의 정밀 추적과 수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 작업이 완료된 후 현재 이 곳의 모습.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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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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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진행자 지인 2021-01-14 20:15:04

    얘기인즉 3년동안 쌔빠지게 매매진행 해줬드니 은혜를 저버리고 뒷통수를 아주세게 쳤다네요 영하날씨에 3일동안 매매진행자하고 매수인이 작업을 했다네요 매도인들이 땅을 좋게 만드니 욕심이 생긴거죠 잔금날 나타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매매파기하니 매수인 매매진행자가 대빡 열받은거죠 나중에 등기부 확인하니 잔금날 매도인들이 막내동생한테 매매금액 반으로 다른땅까지 더 보태서 넘겨버렸다네요 양도세도 3분의1로 줄어들었답니다 상황이 짐작되네요ㅎ 근데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정신을 못차린다네요 매수인 매매진행자 보통분들 아닌데 잘못 건드렸네요ㅎ   삭제

    • 논두렁밭두렁 2021-01-13 09:15:56

      아무리 돈독이 올라도 저건 아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삭제

      • 거제여 다시한번 2021-01-12 19:28:21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거제가 왜 이렇게   삭제

        • 거제사랑 2021-01-11 19:55:00

          관광거제 아직 멀리 있는거 같아 마이 씁쓸허네
          두번다시 이런일 없도록 매매 책임 물고 거제시도 이런일 번복 없도록 책임있게 처리하소   삭제

          • 바람 2021-01-11 19:31:49

            여지껏 조선소 덕분에...조선소만보고 살아온 거제시민과 공무원분들...
            세상 변한지 오래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숲 밀고 케이블카 설치하는지...
            거제시는 거제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플랜은 있는지?
            다른 지자체하는거 무조건 따라하는 무능의 극치 아닌지요?

            청정과 있는그대로의 자연이 관광산업의 대세인데...앞으로 그런 추세는 더 할게 뻔한데...
            참 씁쓸...   삭제

            • 거제인 2021-01-11 08:51:53

              내고향 거제도가 어쩌다 이렇게 는지 참 안타깝네요 수목원도 유치실패 되고 학동 케이블카도 중지되고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어 속상하기 그지없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 청정지역 거제도라는 명성을 한 인간에 양심도 없는 행동에 외부인들이 이제 거제도를 어떻게 볼까요 말로만 엄벌에 처할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번다시 불법 매립을 못하도록 법을 더강하게 적용하세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네요   삭제

              • 산양리주민 2021-01-10 21:05:22

                이번 계기로 시청이나 관련 부서는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해야되며 두번다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거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삭제

                • 거제시민 2021-01-10 17:25:01

                  법을 개정해서 벌금을 더세게 물리고 나쁜 토지주 집 안방에 그대로 가져다가 한10년동안 산업폐기물하고 같이 살도록 법을 바꾸면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ㅋㅋ   삭제

                  • 오리배 2021-01-10 12:30:10

                    애기들하고 작년 겨울에 오리배 탔든 동부저수지 앞이네요 근처 포장마차에서 호떡도 사먹고 식혜 옥수수 맛있게 먹고 좋은 추억 만들고 왔는데 기사를 보니 참 씁쓸하네요   삭제

                    • 동네주민 2021-01-10 08:50:06

                      어떻게 농업용 저수지 앞에서 일반 쓰레기도 아닌 산업용 폐기물을 8톤이나 몰래 불법매립을~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요 본인들 집에다가 갖다 부어버려야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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