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8일 변광용 거제시장은 난대수목원 거제시 유치가 무산되었음을 전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아세안 국가 정원을 유치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난대수목원 유치조성에 대한 거제시민의 여망과 기대는 심리적인 상징성이 너무 컸다.

조선 경기 불황으로 수년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 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곡만 국가산단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급기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매각 발표로 거제시민은 패닉상태에 빠졌으며, 지역경기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원룸공실이 늘어나고 부동산과 건설경기도 동반 추락하였다.
경기가 불확실해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 호주머니가 닫히고 소비가 얼어붙어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 되었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버렸다.

난대수목원 유치는 거제시민의 희망이고, 자존심이고, 심리치유였다.그간 거제시는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범시민 동참캠페인도 벌였다.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에 국립수목원이 없고, 기후.입목 분포 등 제반 입지 여건의 적지임을 부각시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권한 있고 책임 있는 자들은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관계자를 만나고 사진 찍고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

어린이 손편지 릴레이전달 현장답사식 걷기대회, 범 시민 결의대회 등 유치 활동에 소요된 인적 물적 비용은 물론 심리적인 비용 또한 상상하기 힘들다. 거제시장의 회견문에 따르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협력 방안의 하나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와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의 상징으로 제안된 한.아세안 공동 협력 사업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이 지난해 개최한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산림협력을 기념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과 사회적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정원조성이 제안된 바 있다고 했다.

거제시민은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실체를 알고 싶다.

자기의 일방적인 그럴듯한 방법과 술책으로 추진계획도 의지도 없는 사업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기만하고 그 책임을 산림청에 전가 시켜 시간을 끌고 있지는 않은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정업무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계획 로드맵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중기 국가사업 추진은 소관 중앙관서에서 선정된 사업을 관서장의 추진 의사결정이 있은 후에 매년 초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중앙관서장은 매년 1월 31까지 당해 회계연도 부터 5년 이상의 신규 사업 및 주요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을 위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편성 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이때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도 보고 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해 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소관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재정 운용방식,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등이 포함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통보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요구서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 심의 확정된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에 따른 한.아세안 국가한.아세안 국가 정원조성 로드맵을 제시하라
거제시민은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실체를 알고 싶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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