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시책만으로 대책될까?
공사립 불문 거제 관내 전체 어린이들에게 교육헤택 주어져야
거제시의 매끄럽지못한 행정절차 미숙이 '논란'으로 이어져

거제시가 밝히고 있는 2020년말 기준 현재 고령자와 초등학생 이외의 인구수는 모두 줄어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수는 물론이고 미취학 아동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초등 1,2학년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 한것으로 볼때 머지 않아 초등학생의 수 마져도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인구수는 지역 정책과 경기의 밑 바탕이 되므로 인구의 감소가 지역사회 각계 각층에 미칠 영향이 크게 우려된다고 하겠다.

이런 와중에 거제시는 사립유치원 아동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만 치중해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변경하거나 조레에 따른 절차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거제교육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논특혜란을 불러오고 있어 눈총을 사고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른
거제시교육경비지원조례상으로는 명백히 헛점이 드러나고 있어 일부 타지자체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는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의 소모적 논쟁은 결코 거제시에 별다른 도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립유치원 아동이건, 어린이집 아동이건 거제시민의 자녀들인 만큼 수헤가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탓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불황으로 인한 수주감소로 일감이 줄어들어 감원 칼바람이 불고, 코로나 19역병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의 소모적 논쟁으로 번진 교육경비
특헤지원 논란은 거제시 인구감소 만큼이나 시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미래를 크게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