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편성 조례위반 쟁점 보다 '기집행된 10억원은 기부행위?' 
논란 계속타 그치면 시민 의혹만 쌓이고 행정불신 '심화-갈등' 요인된다
변광용시장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금지 위반일까?  
의회발언 면책특권 없는 최양희 의원, 변광용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일까?
양측 주장 팽팽한 대립 속 "거제교육연대. 납득 어렵다" 주장
교육경비조례 제정에 노력했던 이행규 전 부의장도 거제시 조례위반 주장 
잘못 지급된 돈은 환수되어야 할까?
 2020년 거제시가 기집행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지원금 10억 여원과 2021년도 20억대 예산 편성을 두고 최양희시의원과 거제시가 지방재정법위반과 및 거제시교육경비지원 조례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거제시의회 제222회제2차정례회 5차 본회의장(2020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개회) 공식 석상에서 최양희 시의원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최종 의결과정에 반대토론을 신청, 변광용시장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 의원의 주장이 정확하다면 변광용 시장은 명백히 지방재정법과 거제시조례를 위반해형사소추가 불가피할 상황이고, 거제시 주장이 정확하고 최 의원 주장이 틀린다면 최 의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회의 중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특혜여부 논란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경비지원 예산 편성 방식 및 시기 
최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총예산액의 100분의 5범위)은 분명히 지방보조금이므로 지방재정법과 거제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정한바 따라 각급학교로부터 교육청이 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하면 시는 예산 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부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도의 경우 거제시는 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는 신청서를 받았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최양희 의원이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2019년도에 신청서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다는 것. 그런데 2020년 개최한 심의위원회에 회의자료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초중고 등은 받았지만 유독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신청서는 받지 않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사랍유치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으며 특헤성 절차를 거치는지 의혹이 생기는 점이다.

다만 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편성됐는지 모르겠으나 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액에 대하여 각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매분기 교부신청서를 받아 이 교부신청서가 예산편성전 제출하는 교유경비보조금신청서라고 억지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문화원 등 다른 기관체단들과 같이 매분기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예산신청서라고 설명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매분기 집행액을 정산처리를 하고 정산서를 비치하는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따졌더니 사립유치원은 연말에 일괄 정산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거제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규정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그러면 조레상 규정은 무엇언가?) 지방보조금의 적용대상은 ➀민간경상사업보조, ➁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➂민간행사사업보조, ➃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➄사회복지사업보조➅민간자본사업보조, ➆운수업계보조 그리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보조금은 ①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②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말한다는 것. 운영비란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을 말한다

또 신청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의회의 예산 확정 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사립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기 보다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여 부모 부담 교육비를 경감해 줌으로서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거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표에 따른 것처럼 집행하려면 미리 조레를 개정했어야만 했고, 2019년에 편성해서2020년에 기집행한 약 10억원대의 지원금은 그 법적 근원을 찾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으로 상시기부행위금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는 최의원의 주장이다.

둘째,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 및 법적근거.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위반은 형사소추사건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조례개정이나 관련법령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정해진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의회는 그 법률 근거를 위해 시민의 날이나 섬꽃축제행사 때 노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차량제공까지도 상시기부행위에 저촉되어 조례로 특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논란은 명백히 거제시가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최양희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되고 113조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반면 거제시는 최양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보도자료까지 발표했다. 교육과장은 의회 답변에서 <현행 조례상 예산편성 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교육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 것은 조사단계로서 시가 이를 토대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 내용을 심의해 학교에 교부결정을 하는 과정이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말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시가 의회에 신청하고 심의위 회의후에야 예산편성이라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된다.

즉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심의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 하고” 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이란 의회의“예산심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라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편성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 경우도 의회 예산확정-신청서 제출-위원회 심의-보조여부 결정 등의 절차로 운영한다는 것. 의회의 예산승인이 있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먼저 확정하는 것은,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각급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교육경비보조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법에 반한다고 터 지자체의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다.

또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등 경우도, 의회 예산승인 – 사업신청 – 위원회심의 – 예산배정의 절차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관계 법령에 맞는지,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다른 단체 등에는 이런 방식을 채택 않는지 '교육'이라는 특수성만 강조한다.

이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의회 심의 전에 작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전이지 의회 심의가 끝난 후 교부 결정단게가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는 모 지자체가 이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온 결과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각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다)

아니면 최양희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명백히 변광용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 형법 제 307조 1항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기집행한 2020년도 사립유치원 관련 지원경비에 대한 신청서도, 사전심의위원회 심사도 없었고, 사후 정산처리 조차도 편의적으로 처리 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이를 밝혀야만 이번 논쟁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선거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상대편에서는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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