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 이뤄져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가칭)가 ‘인터넷 불공정거래기업 개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한달간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단체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358명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기본 현황에 있어 ‘주로 이용하는 검색 광고 및 포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23.3%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티몬, 쿠팡 등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 12.5%, 구글(2.2%), 배달앱(1.5%)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보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소비자 등 국민’이라고 답한 응답이 58.2%, ‘인터넷 포털’이라고 답한 응답이 28.8%, ‘IT 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은 11.5%로 나타나,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어 순위가 ‘사이트 이용자’(44.1%)나 ‘법 규정’(2.5%)보다는 ‘인터넷포털 회사의 정책’(53.1%)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인터넷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느냐’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27.7%), ‘그렇다’(44.6%), ‘아니다’(24.8%)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72.3%가 ‘현재 포털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의 대표적인 광고기법으로 베팅식 광고기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버추어 광고’ 투자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월 10만원내외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18.1%, ‘10~40만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13.4%, ‘40~80만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6%, ‘80~120만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3.4%로 조사됐으며, ‘16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응답자의 73.8%는 ‘오버추어 광고에 비용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63.2%는 ‘검색어 광고시 상단 노출을 위해 오버추어 광고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모바일을 포함하여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플랫폼 유료 광고비용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6%가 유료광고비가 부담된다고 밝혔으며, 적정 광고비로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3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사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가 ‘광고대행사의 횡포’를 꼽았으며, ‘포털사이트 상단 키워드 불이행’ 문제는 24%, ‘검색광고 계약사항 불이행’은 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포털 불공정 사례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는 허위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 소비심리만 자극하는 정보, 광고에 대한 심사 검증 부재, 정부차원의 무료 광고를 목적으로 사칭하고 광고비만 요구하는 등의 응답자들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상세히 기술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의 검색기능과 광고효율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인터넷 포털이 가진 고유기능인 정보검색 기능과 검색어에 따른 광고비용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한 광고비용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비 책정에 대한 올바른 근거 기준과 심사검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금액 책정과 획일화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에 생성된 콘텐츠의 주요 제공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므로 인터넷 포털을 공공재로서 봐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의 한 위원은 “세계적인 검색 포털 구글의 경우 검색광고의 폐해에서 자유로운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베팅식 광고 기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3년에 인터넷 포털 규제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이해진 이사회 의장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지난 4년간 문제 해결은 커녕,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며, “검색포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포털에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갖고,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세 조사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부처가 연계된 피해신고센터 구축, 온라인 상권 공정화 법률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명단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박창숙 회장,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배동욱 회장, 한국비즈니스서비스사업협동조합 전희복 이사장,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김철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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