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원, 대시민 사과해야 마땅
 의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제도화 해야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지원 예산편성 특혜 논란' 시비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거제교육연대가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명백히 불법절차에 의한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거제시는 타 지자체의 법제처 질의응답 사례를 내세우며 '예산편성 싯점과 개념을 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연결지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거제시의회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으로 참여한 모 의원의 회의발언과 지난 날의 5분자유발언 내용 등이 구설에 오르게 된 것이다.

 모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원장직위 등을 내려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의 재산신고에는 이 유치원이 자신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의원들 중 최고의 재산가로 널리 알려진바 있다. 

이러다 보니 시중에는 '의회가 과연 집행부 견제나 행정 혁신을 리드해 갈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도 있다. 또 거제시 청렴도 저하의 한 근원에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즉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처리에도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들이다.

 모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예산결산심위원으로 참여해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교육경비 문제 등을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특위가 제척 결정도, 본인의 회피 신청도 없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의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것이다. 과연 당사자 본인은 이런 점을 몰랐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위원 선정·구성의 신뢰성 확보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한바 있었다.

권익위는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부터 시작, 주로 민사.형사제도에 도입되어 있는 제적. 기피. 회피 제도를 원용토록 권고한 것이다. 

제척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당연히 직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피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나 또는 이해 관계인의 직무배제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에 의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또 회피는 본인 자신이 신청으로 그 직무 의결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윤리위원회 규칙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는 비단 징계문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반 의정문제에도 공통적으로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자와 통화한 모 의원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구멍’- “사립유치원은 치외법권?”>이라고 보도했던 모 전직 의원이 기자로 활동하며 전한 언론 보도 내용에 매우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섭섭하고 당혹스러움을 토로했다. 

공.사립유치원을 불문하고 거제시 관내의 유아들에게 교육기회와 수혜의 평등을 기하려는 그의 교육관을 의심하려는 점은 추호도 없다. 확고한 교육관이 있기에 사비를 털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육자로서 정신은 매우 높히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 스러운 점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거제시의회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취약하지 않았는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직 모 의원은 그의 기사문에서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미준수,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한가?'라며 "의회는 예산심의 제기능 못함"을 비판 했었다.

 이 보도문에는 <거제시 2021년도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 예산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관련하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2019년 11월과 12월, 2020년 한 해 동안 사립유치원 만5세아동 학부모부담금 지원 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됐고, 2021년 대상 아동을 사립유치원 만3세와 만4세까지 확대하면서 9억원 가량이던 지원 예산이 20여억원으로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면서 모 의원의 겸직금지 및 행동강령, 윤리실천 위반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다. 쟁점이 됐던 이 교육경비문제는 다른 예산과 얼버무려져서 의회 본 회의에서 반대2, 기권 1표 다수결로 통과되었고, 이후 시는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는 등으로 합리화를 시도하더니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아래에 게재한 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 그의 진의는 교육을 위한 아주 좋은 생각과 거제시 교육발전을 위한 그의 신념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자기가 운영하는 유치원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거제시의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고 당사자인  모 의원은 미처 세심한 주위를 기우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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