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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발⑨]-'중국 여성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와 한국인 사업자'한국법 잘 모르는 외국여성에게 피해주고도 뻔뻔한 사람, '우리 사회가 이래서야!!'
이 사건은 사업자를 경찰에 고소해 '사기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제보해 온 사건이다. 제보자는 중국인 여성이다. 우리 사회 실정을 잘 모르는 여성 노동자로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돼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고발한다. 부모의 나라 한국을 찾아와 영주권을 얻어 자식을 키우면서 열심이 일해 박봉에도 굳굳히 살아가는 여성 용접사에게 '고액이자 지불'과 감언이설로 꾀어 '사기행위'를 하고도, 온갖 방법으로 돈갚는 것을 피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고급차를 굴리며, 위장이혼을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채,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의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고발한다<편집자> 

"죽고싶은 심정, 법은 왜 이리 냉담할까요?"
민사소 제기 여력 없어 형사재판서 지급청구 신청하려 했는데 '구 약식'이면?
또 긴 민사 소송 이어가야지만, 피해 보전 전망은 흐려
여자의 한은 한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피맺힌 절규'

 중국에서 사범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선생을 하던 A씨(여/56세)는 부모님(조부모. 부모 전부 한국인)의 나라인 한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얻어 조선소에 용접사로 일하는 가정주부이다. 부부가 한국에 나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용접일을 배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 중국에 두고왔던 외동딸을 데리고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공부를 시키기까지 무척 많은 고생을 했단다. 그러면서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조선소와 집만 오가며 성실히 일한 결과로 15년여가 지나면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비록 지은지 오래되긴 했지만 살만한 아파트도 한채 마련했다. 

 사기행각에 걸려 들다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다 알게된 김 모씨는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선박 구조물 등 작업을 책임맡아 하는 통칭 '물량팀의 실질적 대표'였다.  되돌아 보면 처음부터 '고액이자제시'는 
 돈을 빌리기 위한 속임수였고, 그는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한국의 법사정을 잘 모르는 A여인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도 계속 앵무새처럼 '돈은 갚을 것'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조차 기소를 하지 않고 '구약식명령' 통지 메시지를 받고는 도저히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A여인은 그저 죽고만 싶다고 울먹인다. 

 부가세가 나오먄면준다니까 부가세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도, 법규정이나 제도, 내용을 잘 몰랐던 A여인을 철저히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정한 일거리에 대한 기성금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사업내용도 수익구조도 알 수 없는채로  돈벌어서 갚겠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른 곳(사천과 고성)에서 버젓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만 되뇌이며 남의 돈을 갚지 않는 것이 공정한 사회일까?. 

또 돈을 아들명의의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운영하던 회사가 조선사협력업체에 담보제공했던 돈을 되칮아서는 아들 명의 부채는 다갚으면서 자기 돈은 쏙 빼고 갚지 않으며, 부인과는 위장이혼 수속 후에도 같이 살면서 모든 자기의 재산은 빼돌린 후 현재의 사업도 타인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하며 돈은 갚을 것이라는 말로 본색을 드러낸다고 한다. 일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다는 핑게를 되풀이해 이말을 수개월 들어왔다는 것이다.이런 사람에게 고액의 이자제공 꾐에 빠진 자신이 미워 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빌린돈 2020년 말까지 하늘이 두쪽나도 갚겠다 호언장담터니 이젠 '배째라?'
2018년 8월 같은 현장에서 (주)성우기업을 경영한다던 김 모씨를 알게됐다. 그는 회사 사정이 급박하니 돈 오천만원을 빌려주면 고액의 월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 빌리는 돈에 대한 공증도  작성해 줄 것이며, 3개월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고액이자를 제시 유혹했다는 것이다

 이자돈 월 1백만원이면 사실 그녀에게서는 큰 돈이었다. 월 200시간 넘게 일해도 200만원이 채 안되는 월급에 비하면 큰 돈이었다. 딸아이 대학 경비도 보내야하는 어려움을 덜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남편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를 담보잡혀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보내달라는 5천만원은 김 모씨의 아들(대표이사) 통장으로 넣어주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후 월 100만원씩, 마지막 업을 접는다며 300만원 등 1,500만원을 갚은바 있었다는 것. 공증을 약속했지만 회사가 폐업되어 불가능하다면서 겨우 차용증만 3,500만원을 쓰주었다. 또 삼천포에서 다시 일을 한다고해서 조르자 200만원을 더 갚았다 . 따라서 원금은 1,700만원을 갚고 3,30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

회사가 어려운데 부가세 환급금도 안나오고 경영이 어려우니 폐업을 해야한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만 하면서 앵무새처럼 돈은 갚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후 회사는 페업을 해버렸고, 공증약속도 폐업을 이유로 해주지 않아 결국 뒤늦은2019년 5월 13일에서야 겨우 차용증만 받을 수 있었다. 수차레 독촉 끝에 1,700만원을 찔금돈으로 돌려받았지만 은행에 납부한 이자와 원금 3,300만원이 남은 셈이다. 그리고는 2019년7월 23일 돈 3,3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하늘이 두쪽나도 2020년말까지는 전부 갚겠다"며 1천만원을 더 빌려갔다. 그리고는 원금만 도합 4,300만원인데 2021년이 되어도 또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사업해서 갚겠다고 변명한다는 것이다. 은행 이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 돈에서 솎솎 빠져나갔다. 남편도 모르게 빌려준 돈 때문에 그녀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삼천포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가 2020년 6월부터는 고성에서 일을 한다면서 연말까지 전부 갚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거짖말은 계속됐다. 뒤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급차량인 '제네시스'를  버젓이 타고다니며 사업가 행세를 하고, 회사 명의는 아들에게, 위장이혼을 해서도 같이 살고 있는 부인 앞으로는 거주하는 집을 빼돌리고, 지금은 사천과 고성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돈은 한푼도 갚지 않았고 ,친구로부터 빌려와서 마지막 빌려간 1천만원에 대한 이자 30만원만 갚고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금3,300만원과 그간의 이자, 마지막 빌려간 돈 1,000만원 원금 도합 4,300만원은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 피해자는 한푼 쓰보지도 못한 대출금 이자를 꼬빡꼬빡 은행에  물어가며 남편이 알까봐 노심초사 살얼음판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2월 23일 김씨를 사기죄로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에서는 사기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시도 했지만 그는 "돈을 갚을 것이라고만 말할 뿐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도 철저히 사업자등록이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명의로 해놓고 거짓말과 '고액이자'를 제시하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민사로 전환시 시일이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사의 경우 자기명의 재산이나 돈은 아무것도 없으니 법대로 해보라며 배짱이라는 것이다.

법 절차 보다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은행 대출금을 처리하고자 조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갚겠다는 말만 늘어놓아 합의조정이 안돼자 조정위원들은  4월 10일까지 기한을 주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그러나 그는 한푼도 변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천과 고성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사회 통념을 잘 모르는 외국여인을 상대로 공증을 미끼로 고액이자를 제시하며 돈을 가져간 후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이 지연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을 터인데 이 일로 A씨 가정은 파탄 지경이 되었다. 

눈물과 땀으로 일한 월급으로 써 보지도 못한 대출금 은행 이자와 치용금 이자를 갚아야하는 그녀는 오직 죽고만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 못한 자신을 채칙질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 미처버릴 지경이라고까지 말한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도 되는 것일까? 정의나 양심은 정녕 도덕책에서만 있는 것일까? 마치 어린 아이처럼 우리 사회 실정을 모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기 행각, 언제쯤 발붙일수가 없는 사회가 될까?


검찰의 결정에 왜 이의를 제기하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그는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과 함께 조정 불가시에는 기소해 재판에 회부해 주기를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형사조정으로는 뜻을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자 통보서를 받으면 그녀는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판사에게 호소해 볼  것이라고 한다. 그녀가 기소를 원하는 데에는 김씨가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사실 자체는  전부 시민하고 있고, 갚을 것이라는 말을 앵무세처럼 되풀이 하는 만큼 형사재판과정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해 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까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한스럽다고 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리도 불공정한지 모르겠다며 극단적 선택까지 토로하며 울먹인다. 우리사회가 왜 이런 사람들이 활보하는 사회로 변했을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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