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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000원까지 인상...술값도 올린다10년 내 담뱃값 8,000원까지 70% 이상 인상

술값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창원;박만희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우선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36.7%, 7.5%에서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박만희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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