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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행규]'교육경비 보조금 조례개정이 먼저 됐어야'이행규: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거제시지속가능발절전위원회장

 

  교육경비는 보조금과 관련한 법률 제4조 8항에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또 보조를 받을 학교의 범위와 얼마를 보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치권을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각 학교를 직시하고,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거제시 조례는 각 학교를 초ㆍ중ㆍ고로 한정하고, 예산의 편성도 설치 운영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편성헤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규모도 지방세(시세)의 5%이내로 한정하고, 지원의 항목도 9개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 당시보다 교육과정과 환경이 바뀌고 교육의 보편화와 균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조달 등을 감안, 조례를 수정해 그 범위를 영유아ㆍ유치원으로 까지 확대하고, 신청접수에서도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해 받아야 한다.

또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당사자라면 스스로 이와 관련한 각종 심의위원에서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 해야 하며, 시정질문 등에서도 회피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상의 의회와 의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 위반이 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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