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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발③]-''연초댐안전성강화사업 야간 폭파음에 일상 사라진 촌로들 호소' '폭음과 진동에 몸살 앓는 연초 문암과 명하마을 주민들

소음.진동.균열 호소에 시공사, "규정 범위 내라 영향없다"
인근 도로엔 진해행 가스관로 매설-'위험성 정말 무관한가?'
시골 노인네들만 산다고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웃마을도 내 부모라는 태도'로 주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최근 연초댐안전성강화사업 터널발파공사로 거제시 연초면 문암마을과 명하마을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파 소음과 진동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 등의 벽의 균열과 마당 등에 금이가는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연초댐안전성강화사업은 최근 몇년새 부쩍 늘어난 여름철 집중 강우량을 연초댐이
감당하기 어려워, 인근 하천으로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 우회관로를 파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 발파소음과 진동이 심해진 것 같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소연이지만 정작 시행사측인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이나 시공사인 이수건설 관계자들은 규정을 지키며 시공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별반 없다며, 다만 야간의 발파진동과 소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증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터널 공사 입구

 이 공사장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발파시공을 하며 개략 오전 7시~8시, 정오인 12시~14시,오후 18시~20시에 발파를 한다는 것이다. 문암마을 등 이장과 주민들은“시골 노령자들이 태반이라 초저녁부터 잠을 자는데 큰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깨면 어느 순간부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건물들이 지은지 오래된 터라 기존에 금이 간 부분들이 더 벌어지거나 금이 더 커지는 등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400미터 거리의 문암마을 보다 더 떨어진 명하마을 주민들도 특히 오후 8시에서 12시 사이는 폭음과 진동의 경우 대부분 노인들인 주민들이 밤잠을 설쳐 생활리듬을 깨는가 하면 불면으로 다음날 피로에 쌓이는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호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사장 발파의 경우 소음은 75dB, 진동은 0.3kine(cm/sec) 기준을 넘기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계측치는 0.008kine(cm/sec)이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판례인 건축물 피해 인정수준 0.5kine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계측치는 지자체 직원이 현장에 나와 직접 측정한 기록만 인정된다고 하나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이어서 거제시 차원의 세부조사 발표가 필요하지만 공식측정에서도 기준을 넘지않는다고만 말한다

마을이장과 시행처, 시공사 관계자들이 피해유무를 두고 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한 것은 주민의 위로보다는 적법성, 당위성을 내세우며 마을피해를 시공사측과
 수자원공사가 이 폭파과정에서 비롯된 영향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최초 연초댐을 건설할 당시에는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며 발파를 진행했던 상황과 비교하며 "이번 시행사와 시공사는 진행경과를 체크한다는 표식만 부착한채 주민들의 정신적 불편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다만 야간의 발파진동과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와 전문검증기관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암질이 6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어 시험발파시 마을주변은 계측결과 진동감지가 없어
발파영향권 밖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담벼락 균열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증거물 등이
있고, 대부분 가옥들이 건축한지 오래되었고, 지난달 16일에는 발파실험영상과 자료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래된 집에
충격이 오면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 보다 더 빨리 손괴되는 원인이 아니냐는 것이다.

집 마당 바닥의 금이 더 벌어지고 잇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발파작업날 오전마다 거제경찰서에 사용할 화약량을 신고하고, 남은 화약은 반납한다고
설명한다. 발파 관련 감독은 경찰서 소관이다. 경찰서는 늦은밤 발파작업에 대해 관련법상 정해진 진동수치를 넘어서지 않아 24시간 발파가능한 허가라는 것이었다. 약 400미터 떨어진 문암마을 주민들이 진동과 폭음 피해를 확인하고자 경찰에서도 시행.시공과정에 대한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진동수치와 소음도가 자신들이 측정할때는 낮게 나왔을 수 있지만, 오후 8시에서 12시 사이라는 그들만의 계측이라는 특수성과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시공 태도는 그동안 참아왔던 문암마을 주민들의 인내심을 자극해 민원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한다.
A모 이장은“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거제시에도 문의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한다.

“법적인 방법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을 알아봤지만,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이런 상황이니 건설사가 피해 받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겠더라”고 토로까지 했다.결국 “일단 민원이라도 계속 넣어보고 언론사들에게 취재요청을 하게된 것”이라고 한다.

공사현장도 댐가로 진로가는 대형 가스관리 묻혀잇어 안전성여부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잇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건설사는 '공사에서 법규정 이내라 불가피한 사항'이란 식으로 주민들을 무시했고, 거제시나 경찰에서도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뒷짐을 지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제시의 무관심이 허술한 규정 뒤에 숨은 건설사들이 주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닫는 일이 공식처럼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원망은 지자체로까지 쏠리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민원을 덮어버릴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이 걸린 문제이므로 현장에서의 소통 창구를 활발히 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오늘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작업이 진행되는지 인근 주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등'의 소통만으로도 감정의 골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비대면이 필요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집단 설명회가 아니라도 많지않은 주민들이니 개별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발파공사현장에서의 사전 안전관리 요령에는 ▲발파작업시의 안전대책▲발파진동의 조절 및 경감대책▲발파소음의 감소대책▲터널의 환기시설 대책 등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건설현장 발파에 따른 안전대책인 기구정비, 화학류 점검, 도화선 발파조건 등이나 폭약 운반과정, 발파후 처리단계의 점검, 발파진동의 조절 및 경감대책, 무진동발파 도입여부,발파소음, 특히 도로변 가스관의 균열 여부는 향후 어떤 결과를 보일지가 큰 요소이나 주민의 접근은 불가하다.

또 지난 1월 22일 발표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호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암마을
명하마을회관
항공사진
도로와댐으로 연결시 가스관로에 영향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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