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의 권한에 관한 질의

마을 이장의 법적 권한과 마을 사업의 행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내용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9번지 일대에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여 거제시 해당 부서에 질의합니다.
1.마을 회의에서 이장에게 질의하니, 거제시 상하수도과 직원이 “소문이 나면 좋지 않으니 조용히 처리할 일이라고 말해서 칠천도의 몇몇 마을 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해당 지역 주변 200m 내의 지주, 거주민,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부분의 칠천도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수처리장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주민들 몰래 이장 몇 명이 모여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2. 정당한 절차가 무엇인지 통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답변>
.가. 행정과 답변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1-0728599)은 '마을 이장의 법적 권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거제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이ㆍ통장의 임무)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이·통장은 이ㆍ통구역에서의 면장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2) 이·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면장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반장의 지도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시설확인
- 반상회 참석 및 지도
- 이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전시 홍보 및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나. 상하수도과 답변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주민 공청회 등의 법적 사항은 없으나, 우리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할 계획이다. 다만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 및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개최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 씨릉섬 관광사업 관련 질의
1.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약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불과 185m 떨어진 해당 지역에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짓는다
해당 부서는 혈세를 낭비하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한 것이고, 몰랐다면 거제시 산하의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 옥계해수욕장 - 하수처리장 예정지(하청면 연구리 9-4번지) - 장안마을로 물길이 오가는데, 만약 하수처리장이 들어 온다면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옥계해수욕장은 폐장할 것인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수질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오염된 환경에 민감한 관광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펜션과 커피숍, 해양레저업체, 식당에 심각한 타격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어떤 대비책은?------------

. 해양항만과 답변
○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칠천량 해전공원, 옥계해수욕장과 연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18년부터 토지보상, 해역이용(재해영향평가)협의,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 진행하였으며 지난12월착공.
상하수도과 답변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107-0727219)에 대한 답변.
○학동흑진주몽돌해변(2004년 설치), 명사해수욕장(2004년 설치), 농소해수욕장(2002년 설치) 등은 처리수를 해수욕장으로 방류하나, 현재까지 문제없다.
○ 금곡공공하수 처리시설 대상지의 방류지점은 옥계해수욕장과 8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방류수로 인한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이다.

※ 칠천도 하수처리장 진행상황 관련 질의
1. 하수처리장을 설치 사업계획 전체를 알려 달다.
2.상하수도과 직원이 “소문이 나면 좋지 않으니 조용히 처리할 일이라고 말해서 칠천도의 몇몇 마을 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하수처리장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주민들 몰래 처리하려고 한 이유를 설명해달다.
3. 해당 마을 이장은,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 걱정하는 주민에게 “좋은 일이 있을 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이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어느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향후 소송 또는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4. 몇몇 마을의 이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나, 해당 지역 주변 200m 내의 지주, 거주민,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부분의 칠천도 주민은 이 사실을 몰랐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생략한 저의?만약, 마을 주민동의 받았다면 몇 명(또는 몇 퍼센트)동의했는지?
5. 관광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돕겠다며, 2020년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약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면서 불과 185m 떨어진 곳에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혈세 낭비 않아야

6. 칠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 물이 깨끗하고 바다가 잔잔하다고 소문난 옥계해수욕장과 물안해수욕장에서 피서가 주목적의 어린이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다. 특히, 옥계해수욕장 주변은 칠천량해전공원, 옥계 오토캠핑장 그리고 이제 개발이 시작된 씨릉섬 출렁다리가 있어 향후 칠천도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몇년전부터 펜션과 커피숍, 해양레저업체, 식당들이 속속 들어섰다. 시 소유 토지 이유만으로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은, 업무처리를 손쉽게 하려는 주무 부서의 행정편의적인 행태다. .
7. 마을 이장의 말에 따르면, 칠천도 내에 후보 지역에 세 곳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짓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이곳으로 정했다고 한다. 예산이 부족이유로 이런 업무처리 방식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의 정책 방향과 거제시장의 시정 철학에 맞는가?------

  <거제시환경사업소 답변>귀하의 질의사항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위해 하청면 어온리, 연구리, 대곡리 일원을 하수처리구역으로하는 “금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과업 진행 중이며, 2020년 8월 14일 칠천출장소서 해당 마을주민 대표와 간담회 개최.
다. 장안, 옥계, 연구, 곡촌, 대곡, 송포, 장곶, 금곡, 대곡, 어온, 황덕마을 이장 또는 개발위원 참석,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하수시설담당주사 및 담당주무관 참석. 사업추진계획 설명 및 용역사 검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안) 의견 청취했다.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는 용역사 검토한 3가지 안 중 거제시 소유의 어온리 9-4번지 토지에 설치하는 계획(안)을 토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로 의견 조율, 해당 부지는 2015년 10월 개최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제안한 부지다.
바.칠천도 일원은 카페, 식당, 펜션 등 신축되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재로 화장실의 변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만 정화조를 통하여 배출될 뿐, 샤워나 설거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그대로 하천 또는 연안해역으로 방류되어 오염이 심화되는 실정,시설이 설치되면 씨릉섬 및 옥계, 물안 해수욕장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사.설치 위치는 경제성과 여러 복합적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에 따라 거제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중이다. 기본 계획(안)이 중앙부처와 협의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