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피해자, 반복적 범행, 심각한 피해, 수법의 불량 등으로 형 가중
피고인, 범행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며 반성치 않아
10명을 상대로 약 13억원 편취, 범행 수법불량하고 피해금액도 크다 판시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소재 남부우체국(사설 별정우체국) 전임 국장의 사기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형 7년보다 3년을 더 보태어 선고해, 그 범행수법의 불량함이 세상에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판사)는 지난 4일 전 남부우체국장 A모(65세/여)씨에 대한 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2020년9월9일 통영지원 판결)인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역 7년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상대적으로 검찰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이 항소를 제기 했었다. 

남부우체국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따라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구체적 사건으로 B씨의 경우 보통예금은 연 7%, 정기예금은 5%준다고 했고, 한통장에 오래 넣어두면 실적이 오르지 않아 여러 통장을 운용해야한다며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으며, 보통통장을 만들면 이자가 많다고 해서 주민증과 도장을 준 것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C씨의 경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국장 실적 수당 1% 상당을 포함한 이자를 준다고  약속키도 했다는 것이다.  또 D씨와 거래에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도 개설않고 거래금액을 수기로 기재하는 임의통장만을 제시하면서 5천만원을 기계로 찍으면 노인연금 타는데 지장이 있다며 새통장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기통장이라 "그래도 까딱없다"며 믿게하기도 했다는 기막힌 스토리들이 낱낱이 드러나 확인됐다. 그러면서 D씨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으면서 대여관계를 증명할 서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수기로 기록된 통장에는 '챔피언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 30만원'이라 적어 계좌가 개설된 것 처럼 보이기도 하는 등 수법으로 금융시스템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이들 피해자들 외 제3자에게도 '여유자금 예치를 유인'하며 자기통장에 이체하면 근거가 남는다며 안심시키는 문자를 보내기도하고 통장. 신분증, 도장을 맡기라는 제안을 거절하면 '자기를 의심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법행을 차용금이라고 부인하면서 납득키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않고 별정우체국장 지위를 악용 10명을 상대로 13억을 편취한바 수법이 불량하고, 금액도 크다는 것. 합의도 않았으며 잘못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않아 범행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게 되었고, 경제적 파탄과 노후자금, 가족사망보험금까지 포함되는 등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과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의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진술과의 부합여부 등은 물론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한다는 것이다.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관련 법리로 제시했다.

또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진술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예외적 사유도 없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법리원칙도 인용했다. 

한편 남부우체국은 이 사건으로 별정우체국에서 폐국이 예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거제우체국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우체국을 운영 중으로, 기존에 사설우체국시절 근무하던 새 국장과 관계직원들은 전부 전보 되는 등 인사조치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전임 국장이 사기행위를 하는것에 관계직원들도 협조나 묵시적 방조 등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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