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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우찌돼가노?④]'거제시 행정타운과 거제경찰서 이전 문제'김범준:거제정책연구소소장/부산대학교 특임교수

④'거제시 행정타운과 거제경찰서 이전 문제'

‘거제시 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은 정확히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이전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1억 원(부지 정지 310억, 기반시설 49억, 토지 보상 66억, 설계 3억, 위탁 수수료 등 23억)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거제소방서 보다는 시급한 거제경찰서 이전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거제시 민선6기 권민호 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석산 개발방식의 부지조성 96,847㎡’ 거제시의 큰 재정 부담 없이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당시로는 석산개발 사업의 경험이 있는 권민호 전시장 다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민간사업자인 개발업자에게서 골재판매 대금의 일부를 받는 개발이익 환수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세경건설이 최초 개발업자로 선정되어 2016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순조롭게 출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업체의 하도급에 하도급(장비업체들)들이 이어지는 구조 속에 실제 착공 1년이 넘도록 상품성 있는 골재는 생산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애당초 자금력이 부족했던 공사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환경 및 안전 관련 민원 속출 그리고 2019년까지 공정률 12%의 지지부진을 이유로 거제시는 2019년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당연히 공사업체의 유치권 행사와 공사이행보증보험료 등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법적 분쟁 중에는 새로운 계약이 불가능하기에 거제시로는 이를 해결해야 하는 기간이 허비됐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해결된 이후 동일 조건으로 2차례의 새로운 사업자 공모했으나 실패, 조건을 대폭 완화한 3차 공모에서 다른 업체가 시행사업자로 선정돼 2020년 4월 2일부터 공사는 재착공 됐으나 문제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적용된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라는 늘어난 공사기간 이었습니다.

거제경찰서가 확보한 이전·신축공사비 227억 원의 정부 예산은 집행 만료가 2024년입니다. 그런데 새 계약에 의한 행정타운의 부지조성 공사 조성만료 예정일은 2024년 4월이었습니다. 거제경찰서 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후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구축과 건축공사 등에 3~4년의 추가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기존 확보 예산은 예산사용 기한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불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통상 ‘페널티’가 붙는데 동일 명목으로 예산청구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언제 다시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거제경찰서를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투명해지고 거제경찰서의 초조함이 더해갈 것입니다.

1986년 건축된 거제경찰서는 35년이 됐으며, 경상남도 23개 경찰서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청사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3급지 경찰서로 200명에 불과했던 근무 인원이 2013년 5월 1일 1급지로 승격되며, 441명으로 늘어 업무 공간 및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제경찰서는 최근까지 행정타운을 포함해 관내 30곳을 대상으로 적합성을 검토한 끝에 장평택지개발지구에 새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LH가 소유한 장평동 127번지 일원 1만 2000㎡이며, 2008년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됐지만, 신설 수요가 없어 지금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경찰서 위치 변경 승인 및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장평동으로 이전 시 남은 건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학교용지 해제입니다. 경남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거제시장이 가부를 결정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발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때까지 준비된 계획과 원칙에 입각한 방침도 없는 거제시 행정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애꿎은 거제경찰서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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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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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토박이 2021-02-19 10:56:37

    정치인들이 거제100년을 생각하고 행정을 진행해야하는데 사라사요 표게산하니 이꼬라지나고있지 한심하다 한심해   삭제

    • 조선 2021-02-18 14:44:28

      시외버스터미널신축은 아예 포기했나?
      현직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내년에 자발적으로 나오지마라
      누굴위해 정치하노?
      도시가스문제도 그렇다
      뭘하나 제대로하나?   삭제

      • 거제시 2021-02-18 14:39:31

        한심한 거제시행정이 오히려 거제를 망치고있네
        현직거제정치인들 전부 바꾸는게 거제를 살리는길이다
        앞전시장보다 나은게 있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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