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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해마다 석면에 직업성암 발생?건강관리카드 신청에 ‘대우조선 석면사용 근거 없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더 이상 노동자 눈물 외면 말라!

민노총경남본부와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등이 18일 오전 11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창원지사앞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석면 노출 피해예방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종료후 건강관리카드를 접수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지역본부 거제지역지부,금속노조경남지부대우조선지회,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석면추방거제연대 등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에서는 해마다 2~3명의 노동자가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과거 선박 제조에 사용된 석면이 주 원인으로, 10년~40년의 긴 잠복기로 인하여 근래에 들어 석면 질환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조선소의 석면 사용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바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을 포함한 15개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이직 및 퇴직 후에도 특수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 발생 시 의사 소견을 갈음하여 신속한 치료 및 산재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감사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결과, 공단은 전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사업장 46,423개 중 4.946개(11%)에만 안내를 하였고, 경남지사의 경우 3,017개 사업장 중 295개(8%) 사업장에만 안내를 하는 등 직무태만을 지적했다고 한다.

특히 2018년 대우조선에서 석면 노출로 카드발급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석면 사용의 근거가 없다면서 카드발급을 불허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행위는 규탄을 받아 마땅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과거, 석면에 노출된 대우조선 노동자 49명의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 신청을 통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쟁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15개 대상업무에 노출된 전체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 노동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희망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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