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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발⑤]-'거제시, 건축허가시 도로조건 안지켜도 준공되나?'연초 임전마을 주민들, 현대차서비스 부당주차 통행방해 호소
2020년 8월 30일 본사는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주민제보에 따라 1차적으로 보도를 한바 있었다.그러나 거제시는 주민들의 동행불편에 대해 해결을 해 주질 못했다.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할 선거구 출신인 박형국 시의원을 찾아 민원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 도로점사용료 미징수 및 도로점사용허가 결여, 사업장 진출입방식 위법, 가감차선 미설치 등 하자에도 건축준공 허가가 이루어진 문제점이 추가 취재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이를 시민들에게 고발한다. <편집자>

거제시는 연초면 연사리 임전마을 1369-5번지, 1367번지에 제1종주거지역인 대지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 1건을  2020년7월 30일 건축허가신청서를 받아 건축법에 따라 허가했다. 허가조건으로 도로지정과 건축조건을 부여하면서 도로의 면적은 1,131평방미터 중 125평방미터를 길이 29m, 폭 4m의 도로를 지정했다. 1층은 수리점, 2층은 단독주택이었다.

통상 4차선 도로 등 국도나 폭넓은 지방도 인근에서는 빈번한 차량통행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무슨 까닭인지 가감차선 설치도 없이 인도를 통해 수리점으로 차량들이 진출입하다보니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 등을 통행하면서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위험 속에 내몰리는 민원이 발생했다(2020년 1차보도/관련기사참조)

연초면 임전마을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비소/말썽이 일자 폐타이어로 도로에서 부터 차량이 인도를 넘어오가는 진출입을 막고 있다..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와 인도간의 휀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슴에도 거제시는 도로관리 담당부서의 단속이나 건축담당부서의 시정이 전혀 이뤄지질 않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그러다보니 마을사람들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재차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박형국의원)

임전마을 횡단보도와 수월동 교차로 광장으로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오가는 거제시의 중심 도로 중 한 곳으로 이 인근 지점에서는 벌써 2명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이 건축물은 당초 허가조건에 마을 쪽 방향으로 진입해서, 진입한 곳으로만 되돌아 나오도록 허가조건이 주어졌지만 이 정비소는 이런 조건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시설내 주차위치를 옮기거나, 진출입을 인도를 무시하고 도로에서 곧바로 진출입을 막무가내로 드나들면서 영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차도로 내몰리거나 차량 사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며 통행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특히 바로 지척에 지하차도가 있어 지하차도는 교차로로 간주되어 인근 60m 이내 지점에는 가감차선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인도를 점령하는가하면 많은 차량들이 인도를 통해 진입하거나 주정차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맑은샘병원 방향에서 이 정비소로 진입하는 지점에도 전혀 가감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 곁에 신호등 있는 횡당보도가 있는 곳이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2건이나 난 곳이었는데도 맑은샘병원 방향에서 정비소를 진입하는 쪽에는 가감차선도 설치되지 않았다.(이 도로는 지방도라 경남도지사 소관이나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속에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준공 시점에서 당초 허가조건대로 개설됐는지, 가감차선이나 주차 위치 변경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장애가 없는 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법성을 따져 준공허가를 했어야 했지만 가감차선이나 인도설치에 대한 안전성, 도로점용허가 등에 대한 분석이 없었음에도 준공검사가 이뤄졌다.

동시에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당초허가 조건대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는지 도로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지 인도가 진입도로로 차량이 무단 진입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버젓이 위법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슴에도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다. 

건축허가서
건축계획서
건축허가시에 도로 진출입 조건은 맑은샘병원 방향에서 마을 진입로 쪽으로 진입했다가, 출차시에도 같은 방향으로 되돌아 출차하는 조건이었다.
허가조건과는 달리 맑은샘병원 방향에서 인도로 진입해 임전마을회관쪽으로 인도를 지나 출차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었다 <아래 사진 참조>
인도를 점령한 수리 차량들
인도를 점령한 차량과 구조물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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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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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아니가 2021-04-11 15:37:26

    친구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ㅋㅋ   삭제

    • 조윤선 2021-03-09 01:50:06

      제발요 통신사 관계자분께부탁드립니다 각산야우아파트에 바이너리스 파일 다운로드가되어있어 통신자체가안됩니다 거의1년 또하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 I camera 설치되었다는거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118 119 112,114에 전화를 하면은 모두 같은 말만하고 목소리도 같은남자 같은 여자 친구가 돌아가면서 ㅋㅋㅋ웃고장난질합니다 이건 스팸,스미싱수준이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저는 이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절실합니다 증거요? 넘쳐납니다   삭제

      • 조윤희 2021-03-09 01:36:39

        욕나옵니다   삭제

        • 거제인 2021-03-08 19:39:54

          나도 돈 안 낼란다 힘 있는 사람 인가보네   삭제

          • 거제시 2021-03-08 11:56:17

            한심한거제시행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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