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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⑥''금반언원칙이나 신의성실'신성구: 법학박사/법무사신성구 사무소장
.주제6))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지 여부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들인 乙이 경상남도 거제시 00동 3 답300평을 분배받아 그 대금을 상환해 오던 중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자 원고는 1958.11. 20. 乙을 대신하여 그 대금을 상환완료하고 1963. 6. 18.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가정형편이 어렵 자 1964. 9. 12. 乙의 대리인인 것처럼 乙의 인장을 사용하여 거제시 00동 3 답 300평을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직접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00지방법원에 乙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1977.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1977. 12. 10.자로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실종선고를 받음으로써 乙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는 乙과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乙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무효인 매매계약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의 요지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피고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주해(註解)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고도로 전문화ㆍ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각자가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함은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에 의하여 각자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수 있고(사적자치의 확장),제한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행위에 매개하여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법적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사적자치의 보충).

그런데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하여는 대리인이 대리권의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하며 처음부터 대리권 없는 사람의 대리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구속되지 않는다.이처럼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와 乙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소외 1로부터 처분권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무효인 매매계약에 터 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원고는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매매계약에 터 잡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는 피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 조문]민법 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35조 제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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