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마을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참 봉사자 선택 필요
행정의 이.통장에 대한 복지 높혀가자 곳곳에서 '파열음'
창동마을규약 변경안 2012년7월 30일개정안 마을회서 공개하거나 의결된 사실 없었다. 
하청면 창동마을 이장선거 결과를 두고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관심있는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마을주민들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실거주자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며 주민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의 판결로 금고이상의 형이나 자격상실자 또는 정지된자는 이.통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창동마을 회관

이러함에도 거제시 조례나 규칙 보다 하위규범인 마을규약에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해서 이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로써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임기가 종료되는 현 이장이 주관해 시행한 이 마을 이장선거는 1차로 지난 1월 23일 이장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레도 마을대동회를 개최하지 않아(이에 대해 현 이장은 실제로 입출금 사례가 없고 코로나역병이 발생하는 등으로 미실시 했다고 설명했다) 입출금 사례만이 아니라 마을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주민들이 대동회 개최 요구에 따라 임기말에 개최된 것이다.  이장은  1월 29일 방송으로 마을회 개최 통보 후 하룻만인 1월 30일 오전 10시 선거를 시행하는 것은 최소 7일간 예고를 하도록 정한 마을규약을 위반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면장으로부터 '무효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2월 26일 마을회관에서 재선거를 실시해 김 모씨가 24표, 윤 모씨(전임이장)가  27표를 얻어 선거관리위원인 또다른 김 모씨가 결과를 게시판에 기록 공개했지만 현 이장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는 것. 당사자들과  선거관리위원 등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A모씨는 인근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인 누나를 대리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문제된 1표만 무효처리하면 될 것이나 전체선거를 무효화 발표를 선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모 씨는 이 문제는 선거사무를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이나 이장이 할 일이며 후보자와는 무관한데도 선거무효를 선관위원장이 선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후 이장은 3월7일 오후 3번째 이장선거를 결정하면서 지난 3월 2일 현 이장과 개발위원,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 전임이장이었던 윤씨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마을규약상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하고 오는 3월 13일  김 모씨에 대한 이장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공표했다.

그러자 전임이장을 역임한바 있는 윤씨는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거제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마을규약 제11조(의결 및 선거권)③항 <주민등록상 주민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무허가 건물, 또는 시설물을 무단 점유하여 편의상 개인주거환경으로 있는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자신을 제척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마을규약 제11조3항 규정/그러나 윤 모씨는 개정안이 2017년 7월 30일 개정안이 작성됐으나 마을회에 공개되거나 의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윤씨는 사전 소명기회도 없었고, 자신은 이 마을에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이런 규약을 정한바도 마을회에서 공개적으로 개정규약이 통과된  바도 없었는데 이 규약은 현이장 외 1명이 작성한 것이 확인되어 마울규약 제5조 ③항에 1941년과 1943년에 마을재산으로 정해진 하청리 산 30-1번지와 하청리 산 18-4번지의 88,264㎡(약 28,000평)과 관련한 이해관계 때문에 마을규약을 공개치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이장은 이 규약의 내용은 1991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것으로 최초 규약을 작성한 분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씨는 마을규약이 2012년 7월 30일자로 개정하여 피선거권과 재산규정이 신설삽입됐으나 마을회에서 의결된바가 없어 초안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윤씨 자신이 전임 이장직을 지낸바 있었으며, 이 마을에 40년 이상 거주한 하청면의 토박이로써 마을발전을 위해 일해왔으며, 이런 규약상의 제한 있었다면 어떻게 전임이장이 될 수 있었으며, 사전 마을회의에 상정해 개정규약내용을 의결.공표하고, 또 윤씨에게 입후보 등록을 거부했어야 할 것이 현 이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책임있었음에도 이런 조치 없이 있다가 자신이 당선돼자 이후에 이렇게 밝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마을공동재산의 등기부/윤씨는 이 산은 마을공동재산으로서 일부 사람들이 고유권한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한다

 또 대리투표한 1명에 대해서는 그 표만 무효로 하면 될 것이나 선거관리위원들과 현 이장이 주관하는 선거관리의 결과를 후보자의 불이익이 되개 전부 무효처리함은 부당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마을을 위해 봉사할 지도자로써 이장이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는 매우 부담스러우므로 거제시에 이를 바로 잡아 줄것을 진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마을 이.통장의 임명 권한은 면.동장에게 있어 하청면장에게 확인한바 "마을 주민들간에 원만한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발위원회 의결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마을재산 문제와 관련해 몇몇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민들 주장과는 달리 오래 전 하청면의 대가였던 윤계학씨가 음달산 산 30-1번지 45,818㎡와 산 18-1번지 샘난골 42,446㎡는 마을공동재산으로 기증한 사실을 가족들이 입증하고도 있으므로, 이 재산은 오로지 마을의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으로써 누구도 사적인 재산권으로 주장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재산과 관련해서는 마을규약 대로 적용될 경우 1976년 2월4일 이전에 마을에 거주한 호주 및 세대주로 등재됐던 사람 또는 그 후손 중 대표 1인에 한해 고유재산권과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마을공동으로 재산화하는 것 보다는 일부 소수자들이 그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초에 대부분 실시되는 자연마을이나 동단위 이.통장 선출과 관련한 이해득실 관계로 주민들간의 화합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보다도 오래된 주민간의 갈등이나 권한행사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심하게 표출됨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난이 나오고도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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