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운영위원장이며 행정복지위원인 강병주 시의원이 지난 11일 거제시의회 제224회임시회 2차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거제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와의 소통, 거제시 보유드론활용방안, 현수믹게시대 관리 문제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첫째 질문으로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거제시와 계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소통 부재의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여진다. 시가 용역을 주는 만큼 소통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계약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관리 및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해 달다.

둘째 질문으로 4차 산업을 대비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같은 조례는 4차 산업을 대비하여 다양한 시․군들이 제정하였고 거제시 또한 3년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제정을 하고도 현재 계획 및 운영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가 소유하는 드론에 대해 자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시에는 드론장이 없다. 드론 동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전용 공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거제시의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사업에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다. 당시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

세째 질문으로 관내 곳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한다. 최근 몇 달 사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바로 ‘거제 리얼돌’이라는 현수막이다. 유튜브에 ‘거제 리얼돌’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유도하는 현수막이다. 중곡육교, 독봉산 웰빙공원 등 여러 곳에 게시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

현재 리얼돌은 관세청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불허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과 소송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합법적인 사안이 아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불법, 사행성, 유사성행위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시안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 지정게시대에 버젓이 유사성행위 업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또는 아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다. 거제시에서 게시를 허가했다는 것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다. 지금과 같은 행정처리, 조선업 부활, 관광산업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면 향후 10년 뒤 거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4차 산업 부분에서 뒤처질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의 민간사업자와의 소통」에 대해 박환기 부시장은 답변에서 발주 대형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문감리원이나 해당분야 공무원을 공사 감독원으로 임명하고 있다.또,『거제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거 주민대표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전문감리원, 명예감독관, 공사 현장대리인이 공정관리 등 현장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통하고, 민원사항과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추진하는 대형사업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받고 있으며, 시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음 ‘민간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사 중인 대규모 민자사업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행정절차 이행중인 사업은 거제 해금강휴양시설, 거제 남부관광단지,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등이 있다.

대규모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입부터, 사업계획 승인과 공사완료시까지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시의 높은 지가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보상협의가 장기화되어 민자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하고,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각종 위원회 심의 등에서 사업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공사 진행 중에도 지역주민 요구사항, 복잡한 공정으로 발생하는 민원,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 등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게 현실이다.시는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예측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민간사업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민·관이 함께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사 진행과정에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제케이블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공정률이 높아지면서 수시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여 슬기롭게 조치하도록 하겠으며,소통부재, 관리부재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투자 유치한 민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 질문인「거제시의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드론산업의 향후 10년간 기대효과 (취업유발효과) 17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29조 원 (안전비용감소) 매년 약 1,800억 원 으로 2018년 3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불법행위 예찰활동 뿐만 아니라 홍보영상 및 사진 촬영, 농업기계 교육,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해수욕장 관리점검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기오염 물질 측정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설, 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점점 넓혀 가도록 하겠다.‘드론 활성화를 위한 전용 공간 마련 계획’은 전국적으로 대전드론공원, 한강드론공원 등 드론공원이 늘어나고 있다. 시도 드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초이론 및 조종교육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전용 공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선정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드론시스템 제작·활용 사업체 참여, 군사시설 사전협의 등 다른 시군보다 환경적 제한이 많아 신청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이다. 앞으로 조선해양산업 중심인 우리 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잠재력을 지닌 다양화된 산업구조 기반이 필수적인 만큼 드론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문제」에 대해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거제리얼돌’현수막은 이미 철거 조치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매월 온라인 신청과 추첨을 통해 부착하고 있으나,‘거제리얼돌’현수막은 신청내용과 다르게 게시한 것으로 적발되었다.따라서,「옥외광고물법」과「거제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

향후 위반 광고물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